우리가 접한 기사중에 현직 판사 비리 범죄 뉴스를 접한 적이 없지요. 제 생각엔 판사무리가 더 청렴하거나 도덕적이어서가 아니가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들도 판사들한테는 게임이 안된다는 거죠. 검사들 옷벗고 변호사 시작할때 전관예우를 통해 수임료 바짝 당겨야 하는데 판사들한테 잘못보이면 전관예우효과를 보기 힘들고 그것을 노리는 큰 손님을 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유전무죄를 조장하는 전관예우가 사법부 내에 존재하고 그것이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하게 하는 장치가 되어 판사들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들이 깨끗한게 아니라 판사를 수사할 검사들이 판사 밑에 위치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삼성 전 법무팀장 김용철씨가 쓴 책에 보면  삼성에서 여기 저기 명절 선물로 굴비를 돌렸는데 판사도 아주 익숙하게 받아서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굴비가 당시 돈으로 120만원짜리 라고 나오더 군요.
판사들은 불법이 일상화 되어 있는데 자신들은 일상화 된 속에서 사니까 심각함을 모르는 거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검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자신들이 건들지 않는 집단은 판사집단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비리검사들이 법의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을 보고 그리고 법을 이용해 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도 별다른 제제 없이 살아온 그들이기에 그런 문화가 전해지며 그들은 수많은 불법의 관행아래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지 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별장 성접대 무슨 처벌이 있었지요?  그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정도 였지요. 영화속의 검사가 그냥 영화일까요? 현실은 더할겁니다. 미투운동에 동참한 검사 그리고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검사는 검사 내부의 극 소수입니다.
나머지 검사들은 이런 문제를 모르거나 격어보지 못한 걸까요? 아니죠 비겁한 사람들이죠.
이제 대한민국에는 사법보다 정의봉이 필요한 시대 인것 같습니다.
우리모두 손에 정의봉을 들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