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도용당해 국민의 당에 입당당한 사건에 대한 문의결과입니다.

강요에 의해 정당에 입당하게 되면 정당법 위반이지만 제 경우처럼 제가 모르게 입당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법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허점이 있어 개정을 준비중이라고는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도용한 사람 신고할 일만 남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