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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소수자 우대 정책과 정치 철학적 근거에 대해서
게시물ID : phil_162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ndris
추천 : 1
조회수 : 2872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8/01/28 04: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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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예민한 주제일수도 있지만 제가 궁금한것은 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게시판이 아닌 여기에 묻고자 합니다.

전 25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문과고 재수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과목을 3년정도 관심있게 공부했고 대학에서도 윤리학과 정치철학 관련 책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문제는 조금 긴데 제가 당연한듯 넘어간 잘못된 전제들에 대해 지적 환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에는 옛적부터 불공평함이 존재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경우 종교라던지 자선 복지 등으로 과거부터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이지만 소수와 다수에서 오는 불평등의 문제는 현대시대가 오도록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근대에 공리주의와 그에 근거한 정책들이 나와서 투표권 확대 문제와 같은 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가능해졌을 때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구호 아래 소수자 문제는 더욱 소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와서 존 롤스의 정의론(차등의 원칙: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후 소수자우대정책에도 이론적 근거가 생기고 실제로 벌써 50년이 넘는 소수자우대정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소수자우대정책이 진정 옳은 방법인가?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에 동의하는 제 입장에서도 우대정책을 반대하고 폐지해야한다는 쪽의 진영에서 얘기하는 '자격있는 사람이 보상을 가져야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겁니다. 
  여성소방사가 남성과 다른 기준으로 테스트를 본다던가, 명문대에 다문화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낮은 수능총점에도 불구하고 합격한다던가, 장애가 있다고 기업에 쉽게 합격한다든지 같은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고 역차별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은 마이클샌델의 책(why morality?)에서는 미국 대법원쪽에선 소수자우대정책을 단단히 옹호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질문은 이 문제(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한 윤리학계, 정치철학계의 주장을 가능한 한 많이 알고 싶구요. 주장을 펼치는 대표학자의 이름과 추천 도서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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