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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진행중. 스토킹 가해자 처벌할 방법 없을까요?
게시물ID : gomin_17398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집밥백수생
추천 : 11
조회수 : 1050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8/01/22 20:04:2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초반 직장인이자 곧 결혼 1년차에 접어드는 남편입니다.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한 가지 고민 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 마누라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유부남 또라이가 한 명 있는데 이놈을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오유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마누라의 전 직장 상사였구요. 유부남입니다. 스토킹을 시작한지 햇수로만 치면 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밤낮할 것 없이 카톡으로 괴롭히기, 이메일 보내기, 페북 메시지 보내기 등 일반적인 사이버 스토킹 행위는 물론이며

그 수위가 좀 지나친 경우, 전직장에서 마누라의 인적사항을 캐낸 뒤, 마누라의 출신 고등학교로 찾아가 학적부를 뒤지려는

시도를 했으며, 마누라의 본가 근처로 찾아가 사진을 찍고 메일로 전송한 적도 있습니다.


메신저, SNS 메시지, 이메일 내용등 모든 증거를 캡쳐한 뒤 형사고발을 하려 경찰서도 찾아갔지만

별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자체가 없었으며 뭐 처벌한다고 해봤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벌금 10만원이하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죠.

스토킹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 하는 방법은 가해자가 협박, 명예훼손 등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증거로 잡거나,

이건 뭐 생각도 하기 싫지만 피해자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해야지만 그제서야 처벌을 할 수 있다네요.

가해자 역시 이런 법의 허점을 잘 아는 교활한 놈이기 때문에 지능적으로 저희를 괴롭혀왔구요.



여튼 법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저희의 모든 연락처를 바꾸거나 지워버리고

가해자는 물론 심지어 지인들까지와도 연락을 끊다시피 하며 잊고 살아왔는데

지난주부터 다시 스토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강남 지하철역 살인사건, 최근에는 편의점 살인미수 사건 등 굵직한 여성 범죄들을 겪으며

법이 조금은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봤자 스토킹범죄는 아직까지도 경범죄로 분류되더군요.


단 이번에 다시 스토킹이 시작된 것은 더이상 가해자가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누적으로 인해

죄질이 좀 더 무거워질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피해자 신변보호 까지는 가능해도

여전히 가해자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 역시 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기에 제 나름대로 가해자의 신상을 캐내기 시작했으며

그리 어렵지 않게, 제법 구체적이고 프라이빗한 수준까지 가해자의 신상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답답한 현상황에서

이 신상들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었이 있을까요..?



일부 연예인은 자신을 스토킹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버려 크게 기사화된 사례도 있었지만

그 후에 역풍을 맞진 않았는지 그 후의 결과가 어땠는지 등 후속기사들을 본 적이 없어서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네요.


글이 두서가 없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일로 고통을 겪으셨거나 해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기타 질문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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