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행하지 않는 가상화폐는 화페개혁의 관점에서 원화를 대신할수가 없습니다.
화폐 개혁부터 거론하겠습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특히 자유한국당 정권이 들어서면) 대한민국 쓰레기 토건 세력들과 거기에 힘을 보태는 죄벌들이 찌라시를 앞세워 화폐개혁을 외치며 겁주려 합니다.(이명박근혜시절 화폐개혁 찾아보면 나옵니다.) 내가 볼때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겨서 경제난국(특히 부동산)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수작질로 보입니다.
화폐개혁을 통해서 숫자가 변형된다고 빚의 절대 값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생필품등은 순식간에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는 부동산에 역진 현상을 일으켜 오히려 부동산 값은 폭락시킵니다. 이는 유신 독재때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화폐개혁을 주장하시는 놈들은 생각이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음흉한 마음을 품은 놈들입니다.
신문에 종종 나오는 것이 정부가 몇 백억 써서 지폐 전부 바꾸고, 은행들이 알아서 ATM기기 몇 대 바꾸면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이 쌍팔 년도?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나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영세한 기업조차 상당수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임대해서라도 다양한 IT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돈은 더이상 지폐나 동전이 아니라 전자부호입니다.
예전 1999년도에 IT가 큰 호황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벤처 붐까지 불어서 엄청난 글로벌 주식 버블을 일으킨 상황. 이의 발단이 된 사건이 Y2K 사건.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시스템들이 사용불가 판정을 받아서,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상황. 상당수 시스템이 날짜를 YY-MM-DD로 가지고 있었는데, 99년 다음이 00년이 되는 것. 이에 따라 날짜 연산이 불가능해 져서 이자가 마이너스로 계산되고, 미사일이 제어가 안 되어 의도하지 않는 3차 대전이 일어 날 수도 있다는 둥 각종 혼란이 야기 했던 상황.덕분에 회사의 모든 IT 시스템을 모조리 다시 점검하는 기회였습니다.
처음 외국 컨설턴트가 와서 몇 조 원대 사건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한국 IT 전문가들 특유의 머리로 대안을 찾고, 밤을 세우고 해서 몇 백억 원 비용으로 가까스로 문제 해결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큰 금융사고 같은 대형사고 없이 넘어갔다. 지금은 Y2K를 겪은 당시보다 엄청난 시스템 숫자가 늘어나 상황. 복잡도 면에서는 Y2K 당시보다 시스템적 연결이 수백 수천 곱 더 늘어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고객용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이동통신 단말기를 연결하는 각종 프로그램도 억수로 많이 생겼습니다. 금융회사, 정부, 심지어 경쟁사와도 연동이 됩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 중에 돈 문제를 다루지 않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페개혁은 아인슈타인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한국에 온다고 하여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실행할려면 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법, 규정 등에 원단위 처리를 지시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잔뜩 있다. 통상 10원 미만을 반올림 하라던가, 절사 하라던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누구 말처럼 1000원이 1환이 되고, 달러처럼 소숫점 셋째자리까지 관리하는 체계로 바꾼다면 시행형 시행규칙들이 불가능 할 정도로 골 때립니다다. 단 1원만 절사처리 해도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액수는 수백 수천억 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세상이 되었습니다. 우선 법을 바꾸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바꾸고 다음에 은행이나 각종 거래 주체 간에 일반화되어 통용되는 거래 룰이 정립이 되고 나서야 그다음에 IT시스템을 수정해 볼 엄두를 낼 것입니다.그 다음은 IT시스템 변경작업입니다. 아마 IT 업계는 Y2K 시절의 몇 배의 호황을 누릴 것. 문제는 너무나 수정해야 할 프로그램이 많아서, 중소업체들은 아예 사람을 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한데 중소기업은 수정 안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에 연동된 대기업 시스템과 수만 수십만 배짜리 금액거래가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을 다루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수정이 된 뒤에야 이 제도가 시행이 가능. 법안 처리부터 프로그램 수정까지 몇 년이 걸릴지 계산 불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프로그래머를 가격불문하고 모셔오면 혹시나 가능할지?
다음은 데이타의 변경작업. 과거의 데이터도 모두 원에서 전 단위로 환산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외상매출금을 1000배 받는다던가, 가장 치명적으로는 외부에 줄 돈을 1000배로 주는 사태가 안 벌어집니다. 한데 돈이 안 들어있는 시스템은 없는 고로, 모든 시스템들이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모두 동시에 과거의 돈에 대한 숫자 데이타를 전환해야합니다. 이게 될 일인가요?대개 큰 회사에서 이런 시스템 변경작업은 추석이나, 구정 때와 같은 연휴 때 만이 가능. 큰 시스템을 가진 기업들이 과거 데이터를 변경하는데 최소한 1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 근데 대기업만 그렇게 하면 뭘 하나요? 그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하청기업은 어케하나요? 이들을 포함 시키면? 단순하게 잡아도 15일 이상은 우리나라의 모든 돈 거래가 마비된다고 보시면 될 것.
생활 물가를 올리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돈과 시간을 쏟아 부어 이것을 감행했다고 쳐도, 최소 수 개월간은 온갖 종류의 금융 사고나 전자상거래 사고로 몸살을 앓을 것. 그 와중에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엄청 나올 것이고, 미필적 고의가 분명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 했다고 박박 우기면 사건 처리가 한없이 골치 아픈 미궁으로 빠져들 것.(분명히 한탕 기획한 사람도 나올 것.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1억으로 천억 만들고 외국으로 바로 튈 준비만 해 놓으면 되는데^^)
가장 난리 버거지 칠 건, 전자 회계장부. 1원 단위까지 회계장부를 맞추기 위해 기업이나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는데요?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고맙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이 1환 되면, 10원이 1전이 되고, 현재의 원 단위는 없어지면, 원 단위가 없어진 후에 어떻게 숫자를 맞힐 수 있나요? 여태까지 전자회계가 존재하면서 맞추어 놓은 모든 숫자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하지 않으면 모든 회사나 금융기관의 수치들은 상호 합이 맞지 않아서 영원히 에러가 나는 전자 장부 시스템이 되어 버릴 것.
그리고 마지막 복병은 금융이 100% 개방된 울 나라와 외국의 시스템 네트워크.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시스템들이 외국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환, 주식 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등 이건 우리만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의 외국 시스템도 모조리 바꿔야 한다는 것. 우리야 무대뽀 정신으로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 외국인들에게는 무대뽀 정신 같은 것은 애시당초 없습니다. 아니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것. 사전에 외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여, 전산시스템 변경에 대해 합의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도 난리굿을 치며 가까스로 합의를 한다해도 각국 상무성에서 날라 온 전화 한 통으로 추진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 추진(관련법)이 확정되고, 이에 관련된 돈이나 회계 등에 관련된 법 제도 수정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변경까지 최소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국가적 기획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돈(기업체 부담금 포함)은 보수적으로 보아 외국 네트워크들까지 포함하면 몇 십조에서 몇 백조 단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그리고 이런 돈을 쏟아 부어도, 리디노미를 IT시스템적으로 큰 사고 없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현 비트코인등 기타 잡코인등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원화는 한국정부라는 신용이 있지만, 코인에는 그런거 없습니다. 고로 가상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부가 발행할것이며, 한국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원화단위에 맞춰서 발행하는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때는 위조기술이 워낙에 발전해서 더이상 지폐와, 인터넷 결제 믿을수가 없는 단계에 갔을때입니다. 그 단계라면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발행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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