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거창하게 쓸 건 아니고, 아직은 언론에서 아젠다로 크게 다룬적이 없지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써볼까 합니다. (그냥 의제를 던지는 수준?)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김영삼 정권 때도 낮았지만 IMF이후 아예 나락으로 떨어졌죠.
이전에 국민연금이 바닥을 보일거란 근거의 큰 축을 가진 것도 출산율 때문입니다.
베이비붐과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 이후 지속적인 출산률 감소가 일어나서 이 세대들이 고령이 되면 그를 받쳐줄 노동인구가 절대부족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의 문제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따져보자면...
혼자 벌어서 유지하기 힘들면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맞벌이하면 애를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버는 가정의 경우도 여성의 취직의 문제이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안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두가지 경우 모두 아이를 갖기엔 부담이 됩니다.
한국의 기업문화 특성상 칼퇴근이 힘들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고요.

현재의 복지 체계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다져졌고 양극화에 대한 보완책이란 개념이 큽니다.
줄어드는 군인수에 대비해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2020을 구상한 것처럼,
앞으로의 복지는 국가가 유지될 수준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 출산율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