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1. 정부는 코인시장이 거품이라 생각하고 있다. (거품은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이다.)
2. 장관들은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것도 엄청.....
3. 공무원들은 책임지는것을 싫어한다.
일단, 이것을 전제로 두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법무장관의 코인거래소 폐지발언을 보면, 정부의 의지가 거래소폐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네이버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 정부를 성토하는 글들이 엄청 올라왔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기재부와 청와대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의견은 정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죠.
여기서 정부에서 얻는게 1가지 있습니다. 기존 코인참여자들 중에는 규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휴 폐쇄 안 된게 어디야...규제한다니까 다행이다."라구요.
약간, 거래할때, 후려치기라고 보면 될 겁니다.
결국, 코인시장은 폐지가 아니라, 규제쪽으로 가는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법무부장관이 혼자 오버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애국심때문에??....멍청해서??.....위에 전제 2번 3번을 다시 읽어보세요.
장관까지 올라갈 정도의 그런 수준의 공무원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다 말맞추기가 된 겁니다.(여기부터는 단순히 제 추측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얻는 이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없을거 같죠. 아닙니다.
코인시장의 거품이 어느 한 순간 붕괴되었을때, 그 비난의 화살은 이 사태를 만든 누군가를 찾고 있을겁니다.
원래 사람이라는게, 잘 되면 자기 덕...잘못되면 남탓을 하는게 본능인지라...
자기들이 스스로 도박판에 빠졌지만, 왜 안 말렸냐고 따지곤 하죠....
코인시장참가자들이 정부에 비난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 이 사실을 이야기 하겠죠.
1. 2018. 01.11에 정부(법무부장관)에서는 코인거래소폐지를 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2. (((( 그러나 코인시장참여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다. ))))
3. 그래서 정부는 어쩔수 없이, 폐지가 아닌 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코인시장 참여자들은 오늘을 기억할 겁니다.
여기에서 정부의 책임은 훨씬 줄어들게 되는겁니다.
정부는 오늘 독감백신을 맞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뇌피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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