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말하는데 최저임금 올리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시각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이유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목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말할 때,
크게 노동자나 기업
아니면 저소득과 고소득을 나눴을 때,
노동자 혹은 저소득 계층의 총 수입을 늘리는게 소득 주도 성장이겠죠.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소득 계층의 총 수입이 늘어나나요?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극단적으로 최저임금을 5만원으로 올린다고 쳐보죠.
그럼 5만원 이하의 임금으로 유지가 되는 시장은 전부 사라지는 거죠.
그 말은 그런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실업 상태가 되고,
그만큼 저소득 계층의 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최저임금의 상승과 저소득 계층의 수입을 올린다는 말을 이을려면 한 가지의 가정이 깔려있어야 됩니다.
저소득 계층이 돈을 더 받더라도, 실업률이 오르지 않는다.
원래는 더 돈을 받아야 되는 직종인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이건 솔직히 이데올리기적이죠.
왜냐하면 마치 노동자는 착취를 당하고 있다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 시장에서 시장의 실패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어떤 존재가 낮추는거죠?
시장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 외부 효과/정보 불일치라는 원인이 있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독점 시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임금 노동의 문제는 저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냥 저임금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고임금을 받는 사람도 엄청 많네.
이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고임금 가진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분오의 정치를 이용하여 책임 돌리기 쉬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거죠.

뭐 이렇게 말했지만,
최저 임금 상승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이유가 다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낮은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노동자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말도 안 되게 높다는 건 전부 아실껍니다.
그 수많은 자영업주나 노동자가 대부분 국가적 입장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요인입니다.

이 때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한계 시장이 없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음식 배달업이 매우 발전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이 때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말은 단순히 임금을 올린다는 말이 아니라,
음식 배달업을 없애겠다는 말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임금 노동 시장일 수 밖에 없는 시장을 없애는 목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을 찬성합니다.
소득 주도 상승 이런건 솔직히 정치적으로 입발린 소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