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가 살인처럼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나름 이유를 댈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해봅니다

우선 살인도 나쁘지 않은 살인이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통한 사형집행, 전쟁에서의 적군의 사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도 엄밀히 말하면 살인행위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걸 나쁘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합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니까요. 살인이 나쁜 이유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존엄성인 생명을 합당한 이유없이 앗아가기 때문인거죠.

마찬가지로 독재가 나쁜것도 무조건 독재라서 나쁜게 아닙니다. 이게 맞을려면 민주주의 사회 전의 모든 왕정국가는 다 나쁜국가가 되는거니까요. 거기에 지금 우리 헌법은 독재를 예정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전시 등 국가의 중대위기에는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령과 긴급조치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도 사실상 대통령과 행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독재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왕정국가시절처럼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의미를 모르던 시절이라면 독재가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태종이 크나큰 흠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죠. 독재가 필요했던 상황인겁니다. 독재는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거죠.

결국 우리는 독재가 나쁜 이유를 현 상황에서 찾아야합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부의를 국가 근본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삼권분립을 헌법으로 규정한 지금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이 없고, 헌법도 왕정국가 즉 입헌군주제라고 한다면 독재를 나쁘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독재자체에 대한 개념도 없을거구요. 

말이 긴데 결론은 독재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해치기때문에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