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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는 뉴딜정책 가까이는 MB의 4대강 사업
공통점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고용창출"이다
다시 말해 '토목 공사는 수단', '고용창출이 목적'이란 말인데
바꿔 말하면 공무원 증원은
뉴딜정책 중에서 이제껏 중간업자 노릇하던 토목 건설사를 빼고 정부가 국민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대표적인 유리지갑이다 정부가 준돈의 대략 12%는 소득세의 형태로 돌아온다 .
게다가 의료보험 등 각종 준조세의 항목의 안정적인 공급처이기도 하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해 개인차가 있겠지만
나는 경험 상 소득 대비 지출도가 높은 소비자들이라 가정한다. 이들이 한푼도 안쓰고 장농 안에 넣어두는가 과연?
저축도 하고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고 쌀도 사고 생선도 사고 영화도 보고 연극 오페라 공연도 보고 차도 사고
과자도 사먹고 술도 마시고 반찬도 사고 옷도 사입고 티비도 사고 보험도 내고 플스4 프로도 사고 게임도 사거나
하고 문명하셨습니다...아이고 애들 학원도 보내고 집도 사고 .... 등등등 의식주 해결하고 또 문화생활도 영위하겠지.
그토록 MB의 4대강 사업을 찬양하던 자들이 공무원 증원에는 왜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대기업은 온갖 절세 방법을 다동원하여 이익을 축소하려하고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고용한 불안정한 일용직 노동자를 대규모 양산하였는데?
게다가 이쪽은 '환경파괴'도 없이 고용창출하는 것인데. ..
토목 건설사 주는 돈은 안 아깝고 국민한테 바로 주는 돈은 아까워서 그런가?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국가가 제공하여야할 안전서비스을 대신하여 제공하고 댓가를 받을 부족한 소방, 경찰 공무원의 증원인데도 말이다.
같은 이유로 나는 여건이 된다면 의무 복무 중인 우리 장병들의 월급을 2년 계약직으로 10급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는것을 원한다.
게다가 이들은 20대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활기찬데다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이다.
긴글 그리고 두서없는 의견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