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 대북정책결과 발표하는 김종수 위원장(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종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등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12.28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가 28일 밝힌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은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마저도 소통 없이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결정된 박근혜 정부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남북관계에 큰 파문을 가져올 사안이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됐을 뿐 부처 간 토론이나 헌법에 명시된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경제교류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걸 왜 알지를 못하니................지금의 유래없는 긴 평화는 바로 자본주의 덕분이야 바보들아...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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