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글에서 순환출자는 과거에는 어쩔수 없는 체제였다는것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 정부는 지주회사체제로 변경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체제도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룹전체 리스크가 오는게 아니라 특정회사만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는거죠. 지금같이 경제가 커지고 성장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해진 시점에는 오히려 더 적합한 지배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가 되어있는 기업들에게는 특히 상장업체들의 경우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있는 삼성전자 지분 5%를 사주기에는 지주회사 삼성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현물출자 형식으로 지분을 조정해 나간다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지는 저 같은 비전문가가 생각해봐도 답이안나옵니다. 현재 체제에서는 삼성에버랜드를 (주)삼성으로 할 계획이지만 삼성에버랜드가 돈이 없지요.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지주회사 전환체제로 가면서 현물출자와 인전분할 등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특정기업의 주가를 뛰우로 특정 기업의 주가는 낮춰야 그나마 비용이 적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기에 이 부분을 공부하신다면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얻을수 있는 방법이 있겠내요

 

이번에 전환할려고하는 한진그룹(대한항공관련), 이미전환했던 애경그룹, 그거보고 들어갔다가 실패한 한국타이어등 공부해보시면 돈 벌 기회들이 보입니다 ^^::

 

진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우리의 쁘뛰 거니씨가 몇 %가지고 있지 않은 지분으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이부분이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그룹을 물려받을려고 하면 진짜 천문학적으로 내어야하는 상속세를 줄이고자 CB발행등을 통해 편법증여했다는 부분이 문제이고, 또한 이재용씨 또한 몇%되지 않는 지분을 가지고 삼성그룹을 좌지 우지 할거라는게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서 부터는 이부진 이서연 이재용으로 그룹자체가 나눠질 가능성도 크지만요)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은 현대도 삼성도 아닌 교보로 알고 있습니다. 조단위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삼성 현대는 아니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쥬를 실천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 부분을 욕해야하고 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해야하는 부분이지 순환출자 자체를 뭐라고 해야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주회사가 되던 순환출자가 되던 어떤 방법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오너가 판단하고 경영할 문제입니다. 우리 비판하고 지켜봐야할 부분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얼마나 적법절차를 지키고 승계를 해가느냐를 봐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P.s 여기에서도 쟁점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30억이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세율이 50%입니다. 누진공제 4.6억을 빼준다고 해도.  그럼 100% 지분을 보유하고있는 1대가 노력해서 키운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면 50% 남습니다. 그걸 다시 아들에게 물려주면 25% 남습니다.  기업오너 입장에서는 세금 낼꺼 다 내고 이렇게 힘들게 키운 회사를 정부에 세금내느라고 다 가져다주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극단적이고 그 가운데 절세방법과 조세회피 방법을 동원할수있습니다. 심하면 탈세도 가능하겠지요 이대로 극단적인 예로 간다면 모든 기업은 정부의 공기업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완화시킨다고 한다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또 부모를 잘만나서 그만큼 살게 된거지 너의 노력으로 일군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부자부모를 만난 놈은 계속해서 부자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게 맞는지는 가치 판단과 그 당시의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절세와 법률이 정하지 못한 부분인 구멍을 통해 조세회피하는 노력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탈세를 할려고 했다면 잘못된거지만 세금을 줄이려고 자기가 노력한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