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케어, 환자의 치료권과 병원의 적정수익 보장으로 >
1. 의사들이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이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국민보건을 둘러싸고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대한의사협회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방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 건강보험확대에 따라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다.
2. 비급여 항목 폐지로 인한 의료인 수가 보전이 더 열악해진다는 것입니다.
2. 병원, 비급여로 적자를 메꾸고 수익을 내는 구조는 접어야 한다
비급여란 의료치료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207개의 비급여 항목 중에는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보장을 확대하여 비급여를 급여화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동안 원가이하 급여항목으로 인해 생기는 적자를, 병원은 비급여 부분에서 충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가 급여화가 될 경우(항목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경우) 병원수익이 감소하고 만성적인 적자가 날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과거 의약분업때 수가를 인상했다 인하했던 전적이 있다며, 정부의 적정한 수가 보장에 대한 약속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로 병원의 수익구조를 보장받으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비급여로 적자를 메꾸는 지금의 체계는, 의사들에게 치료에 우선한 처방보다 비급여우선의 처방을 하도록 유도하는 모순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왜곡된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겠지요.
참고 기사:
2017. 08. 23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이유는
3. 정부의 제안, 수가인상을 통한 의료계 적자 해소와 보건서비스 향상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병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습니다. 의료계의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가인상(건강보험료, 세금)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비의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병의원은 이로 인해 생기는 적자를 비급여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얻는 흑자로 메꿔왔습니다. 이렇듯 비급여를 통한 병원의 흑자구조는 건강보험 저수가체계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과거 정부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낮게 책정한 대신 병의원이 가격을 높게 정할 수 있는 비급여진료를 용인해왔습니다.
문재인케어는 획기적으로 비급여 진료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급여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모든 신의료기술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낮은 건강보험 진료비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지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오랜 숙제인 저수가 체계를 적정 수가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비급여가 늘어나는 구조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 정부는 먼저 건강보험 재정 흑자로 쌓인 누적적립금 21조 원 중 약 10조원을 활용하고, 국고 지원비율을 기존 15%에서 17%로 늘려 약 5조 원을 조달하고, 건강보험료를 매년 3.2% 늘려 최소 15조 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매년 3.2% 올리더라도 가구당 월 보험료 증가액은 월 3천 6백 원, 연 4만 4천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폭탄을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거의 모든 항목이 건강보험보장이 되어 치료비 걱정하지 않고 국민이 병원에 갈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의 적절한 인상은 전 국민의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구조로 건강보험재정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따로 보험을 들지 않아도 충분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부가 병원에 의료보험 지원금을 늘림으로써 병원 역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은 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보건 서비스를 받아,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병원은 인상된 정부 지원금으로 적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는 지금까지 의사와 환자간 직거래되던 비급여행위가 국민건강보험관리체계로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의사들은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내역을 제시해야 하지요. 의사들의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지만, 의학적 성격의 진료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체계로 들어오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의사들은 대승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들에 대한 신뢰도 높아집니다.
4. 문재인케어, 국민-의료계의 윈윈전략으로!
그동안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질병률 역시 증가했습니다. 병원의 비급여 항목도 늘어났고, 국민의 의료보험 부담금은 OECD국가 2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들의 75%가 문재인케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으로 가계가 파탄날수도 있는 작금의 현행의료체계를, 다수국민이 편안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체계로 변화시키는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병원이용 오남용으로 인한 병원서비스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는 의사들이 한 발짝 물러나 국민에 대한 신뢰를 얻고자 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로의 변화는 의사가 환자를 우선할 때 가능하겠지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정부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사람이 먼저다, 환자가 먼저다'라는 원칙으로 임할 때 의료산업 역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케어, 정부의 의료통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료지킴이입니다.
문재인케어, 병원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적정수가 전환으로 합리적인 수익구조로 변화시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마주하고 협상할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문재인정부는 의료계의 의견 역시 폭넓게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이끌어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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