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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15호에 과학자들이 놀라는 이유 & 남북공통의제 MB?
게시물ID : sisa_10020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돌2
추천 : 12
조회수 : 12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13 16:22:57

[정봉주의 전국구 시즌 2. 29회 : 북핵문제 -전쟁할래? 대화할래? ]


 

진행 : 정봉주

출연 : 최강욱 변호사, 조은나래 아나운서, 인제대 진희관 교수, 한동대 김준형 교수


(팟빵 : http://www.podbbang.com/ch/7064?e=22477060)


전국구.jpg


1. 화성 15호에 과학자들이 놀라는 이유


① 화성 14호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 2700km, 7월 28일3700km 2회 발사) 이후로 사정거리

 10000km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ICBM 성공한 것으로 예상해왔음


② 화성 15호에 과학자들이 놀란 이유 : 두가지 측면에서 훨씬 능력이 뛰어난 미사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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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화성 14형은 1단추진체가 백두산엔진 (80tf급. 80톤을 2분간 쏘아올릴 수 있음) 1개에 

 보조엔진 4개(방향조정할 수 있게)를 붙였는데

 화성 15호는 80tf급을 2개를 붙여놓음. (서로 열이 있어 폭발할 수 있어서 쉽지 않음)


 2단로켓도 1m 더 길어져서 3.6m 길이이고, 폭도 넓어져서 1단과 똑같아짐. 

 안에 연료탱크가 화성 14호보다 3배정도 더 늘어남. (대기권 밖에서는 2단계가 추진하는데, 2단계 사거리가 굉장히 늘어난 것임)

 고도가 4475km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13000km 이상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단 추진체의 변화를 보면 훨씬 장거리를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봄


 ⓑ 로켓과학자들은 불과 며칠만에 어떻게 이런걸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단 한번 발사했는데 성공했다는 것에 놀람.( 로켓은 보통 여러번 쏴서 한번 성공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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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나로호 3번째 성공했음. 제대로된 인공위성 못 쏨. 원래만든 인공위성 2개 다 부서졌고, 가편집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데 성공했던 것임. 


 북한이 단 한번에 성공한 것은 기술의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③ 사정거리 높아지고, 안정성 높아지고. 핵탄두 큰 걸 실을 수 있음. 무게에 따라 사정거리 11000 ~ 15000km까지 쏠 수 있다. 이것은 지구 어디든 쏠 수 있다는 얘기임. 



2. 화성 15형에 대한 의심은 헛된 의심, 100% 북한의 기술


① 두가지 의심이 있었다. 엔진을 측면에서 찍어서 2개가 1개처럼 보였다. 그래서 개량형이란 말이 나와서 15가 아니란 말이 나왔다. 또 하나는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위를 가볍게 해서 사거리를 속였다고 했는데. 두가지 다 헛된 의심이고, 북한이 얘기했듯이 거의 완성으로 볼 정도로 굉장히 기술 진전이 있었던 것임. 


② 75일만에 기술개발이 있었던 것인데, 100% 북한의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함. 모방은 70년대부터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500km 사거리) 가져다 중국이 모방한 것을 북한이 모방했었음. 그 기술이 40년이 넘은 거죠. 100% 북한 기술이라 볼 수 있고, 누적된 기술이 상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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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팀별 개발, ICBM보유국의 의미


①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은 다른 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옴. 

전략군사령부가 인원이 적지 않다. 특화되어 있는 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북극성 3형(잠수함에서 쏘는 SLBM. 고체연료 사용. 잠수함에서 액체연료 폭파시키면 터져버릴 수 있음)이 개발중이다. 일본언론은 북극성 3형도 실험가능성 높다고 함. 북극성 1형을 잠수함에서 쐈고, 북극성 2형을 탱크 같은데서 발사했다. 3형은 잠수함에서 발사할 것으로 보여짐. 

이미 작년에 북극성 완성했을 때 김정은이 북극성 3개를 넣을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하라 지시한 적도 있음. 


② 화성 15형, 화성 14형, 북극성 3형을 개발하는 팀이 있는게 아닌가 추정됨. 

전체 설계도 발전도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퍼즐을 끼우듯 돌아간다고 볼 수 있음.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SLBM, 이동식까지 다 갖춤. 새벽에도 날릴 수 있음을 보여줌. 

미국이 선제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 

북극성 3호나 동시에 여러개를 쏴서 미국이 요격할 수 없음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됨. 


③ ICBM 기술 보유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임. 중국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나 인도는 못함)



4. 한국은 ICBM급이라고 하고, 미국은 ICBM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의 레드라인은 미국에 대해 설정한 것. 


① 미국 평가가 처음 이동식 발사대(tel) 나왔을 때는 조잡해서 다 안된다 했는데, 이제는 완성한 걸 보면 신기함. 


② 한국은 계속 ICBM급이라 하고, 미국은 ICBM이라고 한다. 


③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레드라인이 아니라고 했다. 

레드라인 정하면 안된다. 정해놓고 레드라인 넘어오고 우린 못 때리면 어떻게 하나? 전쟁할건가? 

레드라인은 북한에 대해 설정한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 설정한 것이다. 


④ 미국이 사드를 조기배치 하려는데,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한다면서 안하려고 하니까, 한미간에 레드라인 설치하자 한 것임. 사드 배치하는 레드라인은 북한이 미사일 쏠 때다 라고 약속 해준 것임. 

한국은 계속 ICBM급이라고 하는 것임. 

미국이 한국에게 아직도 ICBM급이라고 하냐면서 계속 괴롭혔다. 

미국의 압박을 완화 견제하기 위해서 레드라인 아직 안 넘었다고 하는 것이다. 


⑤ 북한이 완성을 해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쌍중단이나 동결론이 힘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끝까지 남은 실낱같은 희망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⑤ ICBM급을 영어로 하면 ICBM Class. 



5. 미국의 이중태도, 또 부정당하면 다시 쏠 수 밖에 없는 북한


① 미국내 언론도 완성단계로 봐야한다는 언론과 재진입기술 확인 안되었다는 언론으로 나뉜다. 미국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왔다.

 

② 북한이 ICBM 개발종료 되어야 실험을 안할 것인데, 자꾸 불확실하다고 하면 실험을 또 해야한다는 소린데. 실제 7월 4일 화성 14형 쏘고나서 미국이 아니라고 하니까, 7월 28일 다시 쏘고나서 김정은이 "미국이 자꾸 객쩍은 소리 하니까 다시 쐈다."라고 함. 


이번에 4475km까지 쐈는데도 실패했단 소리 하면 북한은 다시 실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동북아는 긴장될 수 밖에 없다. 더 긴장되길 바라는 세력이 있다면 확실하더라도 아니라고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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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아시아 주도권 경쟁


③ 미국이 북한 문제가 오바마 때보다 최우선 의제인건 맞는데, 해결하고 싶은지 아닌지, 왔다갔다 한다. 북한문제를 이용해서 중국을 다룰 것인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진짜 북한문제 해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진짜 북핵문제 해결하려면 중국 도움 받아야하는데 중국 압박하는 것은 진짜 해결보다는 왔다갔다 하는 것이다. 북한문제 해결해야하는데, 북한문제가 중국 다루는데 유용하니까 이용하는 것이다. 


④ 북한이  완성이라 얘기하면, 북한을 핵무장국가로 인정하는 효과가 난다. 얘기하는게 쉽지 않다. 



6. 미국 대화파들이 말하는 60일의 법칙, 북한의 성공에 대한 이중적 기준


① 미국 대화파들은 75일동안 좋아했다. 60일 법칙으로. 7월 4일 7월 28일 하고 나서 9월 7일 핵실험까지 40여일 이었다. 그때 미국에서 60일까지 참으면 대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버린 거였다. 이번엔 75일인데, 미국에서 대화파들이 틸러슨이나 조셉윤같은 사람들이 좋아했다. 대화의 모멘텀을 찾고 있었다. 


② 지금도 미국은 SLBM이나 ICBM 실험을 하는데 이보다 훨씬 뛰어난다. 미국이나 러시아는 고체연료 ICBM을 주로 실험한다. 액체보단 조금 덜 넘어가지만 10000km까지 날아간다. 그들도 끊임없이 개량하는 것이다. 


③ 재진입기술 성공 못했다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대기권 뚫고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려다가 터져서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장난감도 아닌거다. 

재진입기술은 정확한 각도로 타지 않고 대기권 뚫고 들어오고, 목표지점으로 가서 공중 500m에서 1km 상공에서 터지는 것이다. (EMP탄은 대기권 진입 이후에 고공에서 터져서 전자기를 마비시키는 것임)


④ 북한은 대성공이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거기에 의심을 얘기하고 있어서, 동해안 일대에서 파편을 수색하고 있다는데, 파편수거 상당히 어렵다. 동해는 수심 수천m라서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⑤ 정치적 차원으로 갔다고 생각함. 미국도 끊임없이 개량하는데 완성이란 말이 의미가 없다. 

북한이 100%인걸 확인하는 건 전쟁하는 수 밖에 없다. 

지금 속도로 2년 남았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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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은나래 : 북한 기술이 거의 완성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면, 인정하고 대화를 빨리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⑦ 한국이나 미국이나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 



7. 핵완성 후로 대화를 미뤄왔던 북한. 이제는 대화의 타이밍?


① 화에 대해 텔러슨이 대화채널 3~4개 가동중이라고 했다. 내부에서도 한쪽에선 전쟁할 것 처럼 하고, 한 쪽에선 대화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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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이른바 ‘60일 시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일정기간 실제 도발을 중단한다면 대화를 시도해볼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15형 미사일을 시험발사 했지만, 여전히 북미 대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889717 )


② 조셉윤에게 들어보니 60일이 지나서 65일이 된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화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트럼프의 유엔연설을 문제삼아서 대화 안하겠다고 했단다. 


③ 완성하고 나서 북한 페이스이니 이제 대화하자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쑹타오가 와도 내 페이스가 아니니 안 만나줬던 것이다. 


④ 북한의 프로그램이 언제까지 실험할 것인지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완성될 때까지 북한이 대화 안 할 것. 


⑤ 7월 15일 우리도 북한에게 대북제의를 했다. 7월 25일부터 휴전선에서 어떤 적대행위도 하지 않자 북한이 아무런 대꾸 안했다. 화성 쏘려는데 대화하자니 북한도 얼마나 갑갑했을 것인가. 


⑥ 이제 화성 15형을 쐈으니 북한이 대화할 것인가? 



8. 핵무력 완성을 공표하고, 군축을 바라는 북한 vs 비핵화 바라는 미국


①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과 로케트 강국의 위업을 실현시켰다."라고 얘기한다. 

조선중앙TV의 성명서에 보면 "주변국들에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 

"핵보유국으로서 세계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책임있는 핵강국이며 평화애호국가로서"라고 얘기한다. 


② 미국의 MPR(미국의 핵사용에 관한 핵태세 검토)에서도 똑같이 표현한다. 미국이 핵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고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핵보유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선제공격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동급이란 거다.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③ 북한이 이제는 대화할 수 있다. 



④ 조셉윤이 이야기하는 대화는 인정하자는게 아니라 '탐색적 대화'를 말한다. 

북한의 입장은 '탐색적 대화'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다.

미국은 '탐색적 대화' 이후에 '비핵화'를 보는거고

북한은 '탐색적 대화' 이후에 '군축'을 보고 있는거다.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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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까지 핵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핵포기를 조건으로 영토주권보장을 미국 영국 러시아에게 약속받았지만, 결국 강대국에 의해 영토가 강탈당했다. 


⑤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군축회담'에 간다는 것을 북한을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거라서 쉽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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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군민연환대회를 열고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성공을 자축고 있다.
 

⑥ 북한은 화성 15형 쏜 다다음날, 김일성 광장에서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전국적으로 군중대회를 열고있다. 황해남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세군데서 했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김일성 광장에서 했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이제는 완성했고, 미국의 핵공갈로부 해결할 수 있는,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 날이다."라고 한다. 완성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다.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이 끝난거다. 

이걸 대외적으로도 공표했고 북한인민 주민들에게도 다 알리고 있는거다. 

이제는 미국의 핵공갈로부터 언제든지 보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거다. 

신년사 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 하에서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⑦ 북극성 3호는 할 수 있다. SLBM같이 위협적인 것. 몰래 잠수함 타고 가서 LA 앞바다까지 가서 쏘면. 

디젤 잠수함은 축전하면 물 속에서 2주 있을 수 있다. 2주며 LA 앞바다까지 갈 수 있다. SLBM 북극성 3호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실험을 빨리 해서 카드를 보여주고, 당분간은 카드로서만 가지고 있을 것. 



9. 북한문제 해결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에 도움을 청해야하는데, 오히려 압박하는 미국. 지기싫은 미국은 북한의 고사를 바라고 있다.


① 북한의 분위기는 '핵실험은 완성되었다'라고 가고 있다. 

그걸 주변에서 '못 했다 못했다' 하면 한반도를 오히려 위기에 몰 수 있다. 


②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자고 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동조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협조하지 않고 있고. 


③ 중국과 러시아를 정말 시키려면, 도움을 청해야 하는거다. 그러나 지금 압박을 한다.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중국이 더 압박하라 원유 끊으라고 한다. 오히려 미국이 압박하면서 니들이 들어가서 북한을 대화장으로 끄집어내라고 하는게 사실상 상식적인 방법이다. 


④ 미국은 고사를 원한다. 북한을 10년 20년 걸리든 말려죽이겠다는 거다. 말라죽기 전에 북한이 항복하면 그때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⑤ 러시아 의원대표단과 푸틴은 북한은 제재에 대비하고 있고, 저렇게 제재한 상태에서도 10년 20년 간다고 했다. 


⑥ 시간싸움인데, 트럼프는 일단 기싸움이다. 지기 싫은 거고. 



10. 북한 제재로 한반도 위기지수 높아지는 7~10년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계속 고통받아야 하는가.


① 북한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견뎌왔다. 그러나 북한 경제규모가 굉장히 커졌다. 유엔 공식통계가 3.8% 경제성장 했다. GDP 300불, 한 가정의 월수입이 30만원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쫓아가는 급성장을 최근 5~6년에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경제적 압박을 과거처럼 한다면. 

예를 들면 휘발유 가격이 작년 1200원하던게 올해 2000원 올리고 다시 3000원까지 갔다. 최근에 다시 갑자기 내렸다는 보도가 있다. 만약에 휘발유 소모량이 늘어나고, 주유소 24시간 일하는 상황에서, 휘발유가 계속 올라간다면 주민들이 계속 김정은 정권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적 압박이 이제 북한이 쉬운게 아니다. 예전엔 경제규모가 워낙 작고 못살 때 큰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충격이 세다. 북한이 성공이라고 몰고가는 것도, 경제적 부담도 작용한건 아닌가 생각이 된다. 


② 그래도 북한이 7~8년은 버틴다. 가지고 있는 보유량, 그동안의 내핍생활. 오랜 제재상황에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7~8~10년은 버틸 수 있다. 트럼프 임기 끝난다. 그리고 문제는 무력시위 한다. 한반도 긴장상황이 올라간다. 이건 준전쟁행위이다. 왜냐면 미국이 230대의 전투기. 

송영무 장관이 실수해서 해상봉쇄. 이건 심각하다. 준전시행위인데. 


③ 북한 고사를 위해 압박하게 되면, 한반도 위기지수 계속 올라가게 되어서 우리가 7~8년동안 견디고 살아야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다. 



11.  트럼프가 과도한 군사행동 하는 이유 : 군사적 엄포놓기 밖에 할게 없다. 무기판매. 탄핵모면


① 미국이 군사행동 과도하게 하는게, 트럼프가 달리 할게 없다. 


② UN결의안이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다. UN결의안은 대화권고와 해법 제시하지만 그걸 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한계 있다. 

그래서 개별대북제재를 하고 있다. 미국도 하고 있고. 한국도 발표했다. 

UN결의안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간의 개별대북제재 뿐이다. 

미국은 좀더 많은 사람과 금융을 포함시키고, 중국에게 원유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UN결의 지켰는데 북중무역 57%나 감소시켰고 할건 다했는데 뭘 더 해달라는 거냐는 입장이다. 원유파이프 쉽게 잠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번 잠그면 동파 파이프 터지듯이 퇴적물 생기고 문제 생겨서 비용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 


③ 개별 국가의 개별제재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력 가지고 엄포를 놓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④ 트럼프가 Peace through Power.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하겠다는 건데. 예산감액을 오바마가 했는데, 이번 국방예산에서 감액에서 제외시키라는. 국방비를 6천억불인데 오히려 7천억불로 증가시키고 있다. 노후화된 무기교체 다 교체한다는 거고. 힘과시 통한다는게 그걸 보여주는거다. 트럼프가 아베 얘기하는데 쑥 들어가서 "우리 무기 최고야"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질문받는데 쑥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최고의 무기 사기로 했다'라고 하고. 이건 거의 무기상 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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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미국 내부에서 특검이 기소하고 시작했다.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헛짓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자기가 탄핵 위기 몰리면 전쟁 해버린다. 러시아 스캔들은 전쟁으로 끝나는 거니까. 



12.  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독단으로 90일까지 한반도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① 기자들이 전쟁 안날거라고 하면 굉장히 실망한다. 그런데 지난번 시리아를 때릴 때 세번이나 시츄에이션룸에서 회의를 해야한다. 물론 대통령이 미쳤다고 난리치면 누르겠지만, 한국전쟁은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하고, 대통령 주위 군인들은 그냥 군인이 아니라 전략가거든요.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다 싸워봤는데. 한국 지형이 이라크나 아프간처럼 광야에 때리는게 아니잖아요. 이걸 군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② 하와이에서 70년만에 민방위 훈련 했대요. 싸이렌 울리면 다 대피소로 대피했다. 미국인들이 이런 사태에서, 북미관계를 계속 두고볼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 정부도 고민 아닐까. 


③ 역사상 전쟁권리에 대해 미의회와 대통령이 엄청 싸웠다. 실제로 의회가 선포해서 한 전쟁은 4번 밖에 없다. 대부분 대통령이 먼저 때린다. 베트남 전쟁의 실패를 겪어서 1973년에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권한을 제한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일단 전쟁을 할 수 있고, 의회가 그걸 멈출 수 있는거다. 60일간 전쟁 을 계속할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거기에 30일 더 붙여서, 최대한 90일까지 대통령이 혼자 전쟁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할 수 있다. 


④ 당장 가까운 주일미군이 많이 있다. 일본이 바로 타겟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도 30만 소개시키는데 몇개월 걸린다. 일본은 깔려있다. 

괌까지 가는 화성 12형. 

하와이 화성 14형.

알래스카 LA, 워싱턴까지 가는 화성 15형.

미국이 북한을 없애버릴 수 있지만, 미국의 피해는 상상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거의 망한다고 봐야한다. 

과연 그런 전쟁을 할 수 있을까?


⑤ 국제정책자들이 그런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핵탄두가 24개의 미사일이 1개가 파괴력이 400kt(히로시마 나가사키의 200배짜리)이다. 소련 타이푼급 잠수함에도 똑같이 싣고 다닌다. 그래서 그런 잠수함 두대만 있어도 전쟁을 못한다는 거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의 전쟁은 그런 핵전쟁을 감수하고 전쟁해야한다는 얘긴데 과연 그런 전쟁을 할 수 있을지. 


⑥ 참수부대는 정말 미친 짓이다. 오히려 참수하면 더 전쟁나는거다. 



13. 해상봉쇄 등 전쟁위협은 하면 안된다. 대화로 관리해야 한다.  


① 1962년 쿠바미사일 사건에서 미국에서 그때도 똑같이 했다. 때리느냐 무시하느냐 핵전쟁으로 확전되느냐. 그때 가장 효과적이고 위험부담이 적었던게 해상봉쇄였다. 


② 북한한테 무력시위로 부족하니까 두가지가 크게 떴는데 하나는 해상봉쇄고, 또 하나는 대중이 모르게 북한지도부만 알게해서 북한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게 북한의 잠수함을 침몰시키는 거였다. 그런데 이거조차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위협이 될 수 있으니 하면 안된다. 국방장관이 섣불리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 되었다. 


③ 역설의 공포의 균형이라 하는데, 전쟁 막는데서는 다행이지만, 공포라는 말을 무시하면 안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7~10년을 살아야하므로, 빨리 대화로 관리해야한다. 


④ 북한의 커진 경제규모 때문에 경제압박하면 전보다 고통이 심해진다. 대화로 풀리면 좋은데, 예측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거다. 



14.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미국 & 평창은 위기이자 기회


① 이번에 트럼프가 무기 다 팔고 가고나서, 일본에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나왔다. 무기만 팔고 아베 완전히 당했다. 한국은 위기 심해서 잘 수습했다 이다. 

미국 내부에서도 저런 식으로 동맹국들을 삥 뜯고 다니면 미국이 신뢰잃게 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② 대화파들은 결국 대화는 한국에서 올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한다. 미국은 그걸 자기 일처럼 하지 않느데. 조셉윤이 포함해서 대화파들이 얘기하는게 우리가 이렇게 뛰는데 연료는 한국에서 줘야할 것 아니냐, 나한테 연료 좀 달라라고까지 얘기해요. 미국의 대화파들에  힘을 실어주는건 한국의 대화 목소리인데, 한국이 지금 제재를 따라가고 있으니 오히려 미국의 대화파들이 고립된다. 


③ MB가 천안함 사건 이후 524조치를 발동했다. 이걸 문재인 정부는 왜 해제를 못하느냐? 북한이 작년 6월부터 계속 적극적인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10여차례 미사일이 발사되고, 가장 강력한 ICBM급이 발사되었고, 대북제의 했는데 다음날 쏴버리고. 지금 상황에서 524조치를 해제하는건 힘들다. 


④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대통령 선거 중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안 쐈다.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매주 쐈다. 


⑤ 평창이 기회이자 위기라고 얘기한다. 한번더 실험할 수 있지만 북한의 평화공세나 대화공세를 시작할 것이다. 북한에 우리가 만나자고 하면 북한이 "좋은 때 만납시다."라고 한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완성을 했으니 사실상 대화로 갈 필요성이 있다. 자기 조건에서 한다는 것이다. 


⑥ 평창이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미국 설득시켜서 대화로 가야하는데, 미국이 북한을 고사시킨다니까 미국이 대화 고려하지 않고 압박만 한다면, 북한이 핵갑질을 우리한테 할 것이다. 그 핵갑질이 평창을 향하면 평창은 망하는거다. 


⑦ 반드시 기회로 삼아야하는데 자동적으로 가는건 아니다. 

북한이 완성했는데 동결이 무슨 필요있는냐는 논리적 부족함이 있다. 

그러니 UN이 올림픽휴전 얘기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군사훈련 연기로 가는 것 같다.



15. 의제가 있으면 대화하겠다는 북한. 북한도 MB를 싫어해? 남북공통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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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선희 북미국장


① 러시아 비확산 회의 때 북한의 최선희 북미국장이 인터뷰 질문에 답하길, 남측과 대화 있었느냐 했더니 의제가 없어서 대화가 없었다고 한다. 의제가 있으면 하겠다는 얘기다. 최선희 국장도 남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거다. 


② 이번 화성15호의 공화국 성명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핵무기는 만들되, 세계평화를 위한 이벤트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평창에 북한이 나왔을 때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 


③ 이번 북한의 성명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게, '공식적으로 우리는 다 했다'를 의미하므로, 대화할 타이밍이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우리가 공식 비공식이든 대화 접촉 채널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 


④ 북한도 MB를 싫어할거기 때문에 그걸 의제로 다녀올 수 있다.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Boys, be MBtious(ambitious)!"이다. (보이들아 MB처럼 되어라.) 수준높은(?) 아재개그를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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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두절로 폭발한 나로호처럼. 불통과 사대강 등으로 MB도 곧 폭발?


북한도 남한도 MB를 싫어하는 것으로 의제일치, 대동단결할 수 있겠습니다. 

화성 15형에 과학자들이 놀라는 이유는 기술적인 급진전과 단 한번에 성공한 것 때문이었군요.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완성했다고 공표하고있으니,

이제는 북미간의 기싸움이 대화국면으로 넘어가기를 기원합니다.

핵전쟁은 다 같이 죽자는 거잖아요. 더불어 살 길을 찾아야죠. 


물정 모르고 일본스럽고 친일스러운 분들은 계속해서 한반도 전쟁을 부추기는데요.

당신들은 국민들에게 피해만 입히는 so MBtious한 적폐들일 뿐 입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16167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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