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실손의료보험 자동청구" 시스템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심평원이 실비 심사까지 직접 한다고 합니다 

이건 민간보험사들이 지금껏 의사들을 통제해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없었던 부분을 턴키방식 수주, 혹은 공인인증서 처럼 한방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이 진행의 중심에 심평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요? 문캐어로 불리는 비급여 급여화 뒤에 심평원 관리 부실, 민간보상사와의 커넥션이 쟁점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귀찮게 직접 청구 안해도 되니까 좋은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문캐어 - 의료보험하나로 정책과 반대됩니다. 

 이 정책은 이명박때 논의가 시작되어 진행되어 지금에 이르러 시범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대부분의 질병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의 정책 기조완 반대로 민간의료보험의 영업권을 인정해주는 결과를 안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심사관리는 정부가 하지 않냐 우리 영업권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알박기하기 쉽다는거죠 간단히 이야기 하면 "암세포도 생명인데 같이 살아야죠"하는 상황이 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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