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었으면, 김영란법이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공무원, 기자들이 뇌물을 선물로 받아 먹어 왔으면, 그걸 막는 법이 생겼겠냐구요.
사실상, 1만원이되었든, 10만원이 되었든, 뇌물은 뇌물이죠.
법이 그걸 선물로 인정한다고 해서....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원인과 공무원 기자들 사이에 선물이 왜 필요합니까?
밥을 왜 같이 먹어야 합니까?
그들끼리 같이 밥을 먹고 선물을 주고 받으며, 친목질하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입니까?
형님, 아우하면서 나랏돈 횡령하고, 좋은자리 나눠갖고, 필요도 없는 국가사업해먹고.....
처음에는 작게 해먹던 놈들이 나중에 높은자리에 올라가면, 크게 해 먹어 왔었죠.
이게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있어왔던일 아닙니까?
이거 바꾸자고, 나온게 김영란법인데.......
사실상, 김영란법도 고쳐야 할 법입니다.
다만, 점점 뇌물제공상한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뿐이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죠.
이낙연총리님, 이번 정책은 방향이 틀렸어요.
아무리 급해도 뇌물로 경제를 살리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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