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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jpg
게시물ID : military_849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와.2레너드
추천 : 13
조회수 : 1048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7/12/11 2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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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006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고위 군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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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 첨예하게 맞섰던 시절에, 

전직 국방장관들과 장성들 사이에서는 조기 환수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배했지요.

당시 대통령의 연설은 격렬했습니다.

그 질타에는 그동안 막대했던 국방 예산이 다 어디로 날아갔느냐는 힐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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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한 장면이었겠지만 

시민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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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9년 뒤인 2015년 9월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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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많아서…' 

머뭇거리던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내놓았고… 

좌중은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던 씁쓸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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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에 뚫리는 방탄조끼와 물이 새는 전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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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만 원에 구매한 만 원짜리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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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총에 숭숭 뚫리는 육군 기동 헬기와 낚시용 탐지기를 장착한 통영함.

적을 이롭게 만든다는 이적행위가 따지고 보면 별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 '하도 많은' 사례들을 통해 이미 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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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도 많아서…' 

방위사업청장조차 헤아리기 힘들었다는 방산비리에는 또 다른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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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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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대 율곡사업 비리와 같은 엄청난 사건은 물론이고 

2000년대 이후 아홉 건에 달하는 굵직굵직했던 방산비리 사건에 대해 환수를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한 것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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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들은 비리가 드러났어도, 

천문학적인 세금이 공중으로 날아갔어도, 

별다른 환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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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걱정한다지만, 사실은 안보에 구멍을, 그것도 커다랗게 내고 있던 사람들…

장면 1,2,3은 그렇게 다른 듯 닮아 있다는 얘기….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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