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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0일의 전사 - 4일차
게시물ID : sos_4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4tumn
추천 : 0
조회수 : 37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09 00:45:16
1. 진도
-현재 73강
-완강 111강
-남은 강의수 38개 (74~111)

2. 잡생각
-원고는 정말 개나소나 될수있다는 걸 배웠다. 반달곰, 미래세대도 원고가 된다고? 원고적격은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판사들은, 특히 대법관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밝은 사람들일까? 사람을 계층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제쳐둔다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대법관들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구제를 얼마나 정당하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삶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구제를 엘리트 출신 대법관들이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오늘 대법관들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국종 의사에 생각이 미쳤다. 이국종 의사는 브리핑에서 자기들은 도구일 뿐이며,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고 역설했었다. 그렇지만 현실의 정책가들은 현실과 유리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세상을 움직이게 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은 삶의 최전선에서 뒹구는 기업가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국민들일텐데 이런 사람들의 실정을 자세히 모르는 엘리트층이 거시적인 국가정책을 결정한다면 굉장히 모순되는 일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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