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I 등 가축전염병. 잊을만하면 한번씩 거론되는 살처분.

그리고 역대 방역 정책 면에서 대대적으로 실패했던 게 이명박 정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4개 정부의 살처분 비용의 정확하게 70%를 이명박 정부때 씀. 

무려 3조 9억원을 썼음. 혼자서 나머지 3개 정부 다 합친 것의 2배 이상을 씀.

어마어마하게 살처분 한것. 그냥 다 죽여버린 거.

이명박 정부는 초기대응이 아니라, 그냥 살처분이 대응이었던 셈.

2. 전체 살처분 비용의 70%를 MB정부에서 썼다했는데

나머지 18%의 돈은 박근혜 정부에서 썼음. 무려 88% 돈을 두 정부에서 썼음.

(김대중 정부는 7%, 노무현 정부는 5%)

3. 박근혜 정부는 방역 대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도,

70%에 달하는 이명박 정부는 실력의 문제를 넘어서서 

의도의 문제가 있던 게 아닌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

4.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14배를 쓴 셈인데, 이게 정말 실력의 문제였을까.

주목할 점은 이명박 정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한우 농가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음.

5. 2010년도 구제역 사건 터지고 방역에 실패하면서

우리는 돼지를 300만 마리 이상 산 채로 땅에 묻었음. 

우리나라 돼지 수가 총 1000만 마리. 그 중 300만마리 이상을 생매장한 것.

한우 농가도 이명박 정부 초기 때만하더라도 전국에 20만호였던 것이

살처분 과정을 거치면서 10만호 이하로 절반이 떨어짐.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에 남은 한우농가 숫자는 8만 6천호 뿐.

6.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한우 농가가 사라진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MB때 송아지 생산안정제라는 사업을 유명무실화 시켰기 때문에.

송아지 안정제는 한우 사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였었음.

근데 MB때 안정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고시를 고쳐서 유명무실화 시킴. 사실상 지원을 없앰.

7. 그 돈의 재원도 농가가 절반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태던 형식.

불합리하거나, 예산낭비가 커서 세수가 새면 없애는 걸 이해하지만

지원금 액수도 크지 않았고, 농가가 유지되는데 매우 중요한 지원금이었는데 없애버린 것.

8. 그러자 12년도부터 곧바로 송아지 1마리 가격이 60~70만원대로 대폭락 현상이 벌어짐. 

송아지 값이 대폭락하니 살처분 영향으로 타격에 빠졌던 한우 농가들은 하나 둘 망하며 급격히 줄기 시작.

9. 일반 사람들은 잘 체감하지 못했지만, 송아지 안정제 정책은 농가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컸음.

한우는 번식을 하는 소규모 농가가 산업의 기반이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았음.

근데 송아지 가격이 대폭락하면 그 사람들은 다 문닫을 수 밖에 없음.

그럼 한우 번식 기반 자체가 와해되고, 농촌 경제 자체가 뒤흔들림.

10. 결국 한우 농가가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어떻게 됐을까?

줄어든 한우 생산만큼 미국산 소를 더 수입하기 시작함.

그 시기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음.

11. 그리고 현재 한우는 생산 농가가 적어지니 그만큼 가격은 치솟음.

송아지 가격도 너무 올라서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들의 경영압박이 심해짐.

그만큼 소비자들은 한우를 마음놓고 더 먹지 못하게 됨. 

그리고 한우 자급률은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음. 악순환.

한우 자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국민들은 더 비싸지는 한우를 먹거나, 못먹거나.

12. 문제는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온 미국산 소고기가 언제나 값싼 가격을 유지하지 않을거라는 점.

그 사람들도 이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계속 올라감.

최근 국제소고기 소장에서 미국 소고기의 값은 예전보다 2배이상으로 뛰었음.

한우 자급률은 계속 줄어들면, 수입산 소고기의 가격도 그만큼 계속 올라갈 것.

(올해 미국산 소고기는 호주산 소고기를 제치고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음) 

일부러 더 많은 양이 살처분되는 것을 기다리기라도 하는듯 MB는 구제역 당시 대응 속도를 내지 않았고,

부담되는 액수도 아닌데 한우농가에 매우 중요한 지원금을 없애 망하게 함.

그리고 그 결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급격히 늘어남.

그래서 이 모든 게 거꾸로 미국산 소 수입을 늘리기 위한 기반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얘기가 나옴. 

의도까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음.

국민들, 한우농가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이 특정인들은 지금도 큰 이익을 보고 있음.

14. 참고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AI 초기 대응이 아주 기민하게 잘되고 편이라고 함.

철새가 오는 것은 막을 수 없고, 때문에 야생 분변에서 조류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건 어쩔 수 없음.

하지만 당장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지금 현재 살처분 된 닭은 1만 2천 마리.

근데 작년 이 시점에는 200만 이상을 살처분하고 있었음.

결과적으로 올 1월까지 3천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해서 사상 최단기 피해를 냄.

동시점만 비교해도 1만 vs 200만.

15. 작년에 야생 오리에서 의심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나서 

고병원성이다 아니다, 최초의 확진이 이루어지는데만 14일이 걸림.

근데 올해는 단 이틀 걸렸음.

작년보다 진단 키트가 더 좋은게 나온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갖고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했다는 것.

16.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방역국을 신설함.

전국에 가축방역관을 시범 단위로 새로 뽑음.

이번에 한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과정을 봐도

옛날처럼 죽어나간 뒤에 발견되고 확진이 된 게 아니고,

오리를 출하하기 전에 가축 방역관이 농장에 가서 검사를 먼저함.

그런데 가축 방역관이 들어가서 보니 뭔가 이상해서

자기 돈을 주고 농장에서 오리 5마리를 사서 나옴.

그리고 그걸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

17. 이미 다 퍼진 다음 발견한 게 아니라 

방역관이 출하 전에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검사 과정에서 좀 의심스러우면 자기 돈을 주고 사갖고 와서 검사하는 것.

그래서 2번 이상 발병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휴식제를 도입.

그래서 현재 전국에 발병된 농가에는 오리가 없음.

(닭은 오염이 되면 병리 현상 금방 나타나서 죽고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데

오리는 감염되어도 내성이 강해서 죽지도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로 계속 산다고 함.

그래서 초기 발견도 어렵고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계속 퍼뜨린다고..... 그래서 오리가 훨씬 위험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