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문에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밑그림이라는 기사를 봤다.
신문 지면에 나와 있는 개념도를 보고, 엇,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글을 읽어보니, 솔직히 말해서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미리 말하지만 촛불 집회에 한번도 빠지지 않았고,
매일 적폐청산 기사를 읽으며, 이에 저항하는 이들을 몰아내기위해 댓글 달기
새로운 아젠다 만들기 등등을 하루 하루 낙으로 사는 문꿀 오소리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이 기사는
노통 때 경제부총리로 김진표의원을 임명할 때와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나 짧게 써보려 한다.
보통은 성장전략이라는 것을 말할 때, 두가지 접근으로 한다.
한가지 방향은,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효익이 있는지, 성장을 가로 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다.
또 한가지 방법은 기업의 기술이나, 제품 등을 성장 방향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대로된 전략은 당연히 전자이다.
세상의 모든 전략 컨설팅 펌이 이렇게 하고 있고,
국가 레벨의 전략 수립도 모두 이 방법을 준용한다.
상식이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진행된다.
간혹, 굉장히 철학이 부족하거나, 전략을 수립하기에 자원이 부족한 조직, 즉 중소기업
이 성장 전략을 수립할 때, 후자를 택한다.
후자 방식은 사실, 수천억원, 수조원의 자산 규모를 자랑하는 IT기업이
자신의 agenda를 좀더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가트너, 포레스트,
오범, 등등의 지라시를 통해서 이런 키워드를 전세계에 뿌리는 것으로 비롯된다.
IoT, Big Data, SOA, AI, 5G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가지는 철학적 함의나, 전략적 방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단지 이것이 앞서 있는 기업이 자신의 전략을 전세계에 뿌리기 위해서
지라시를 동원하고, 생각없는 이들이 이를 확대 재생산 할 뿐이다.
방금 우리정부가 발표한 것은 완벽하게 후자이다.
그 후자를 택하는 많은 중소기업이나, 생각 없는 기업들이 하는 방식 중에서도 가장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냥 IT 지라시를 모아서, IT 공롱기업들의 배를 불려주는 스텝을 밟는 중이라고 본다.
<일 예를 하나 들어본다.>
5G 말이다. 이것은, 4G 이후에 할 것이 없는 장비 업체들이 만들어낸 허상과 같은 것이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야, 장비를 만들어내고, 내년도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것이 어떤 효용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1도 없다. 단지
내년도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함이다.
노키아 에릭슨이 이것을 필사적으로 하는 이유는 내년도 매출이 없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사실..
이런 것을 하면 요금 인상의 명분을 만들 수 잇으니 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장비회사의 놀음을 알고도 같이 장단을 맞추어 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4G의 호구가 우니라나이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4G를 깔지 않았는가? 갖은 시행착오를 다 겪어준다. 그런데 인터넷 속도 빠른 것 말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라 전혀 없지 않는가 ?
여기서 가장 득을 본 이는 바로 노키아 에릭슨이다.
삼성? 삼성은 장비를 만들기는 하지만, 전세계 점유율의 2% 이하이므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붐을 만들어서 노키아와 에릭슨에 갖다주는 것이다.
5G ?
정확히 몇년전 4G의 상황과 일치한다.
이것을 함으로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은 거의 제로이다.
다만, 요금을 올리는 명분을 만들어 통신사 배불려 주는 것
그리고, 다시 에릭슨, 노키아, 그리고 화웨이 배불려 주는 것 이외에 아무런 득도 없다.
전 세계에서 5G의 호구가 되려는 순간이다.
실체도 없는 것을 국가가나서서 붐을 일으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 관료가 생각이 없고,
장비 회사의 논리에 놀아난다는 말이다.
< AI, Big data?, 자율주행? 도 정확히 이런 맥락과 일치한다.>
산업의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검증된 바가 없다.
단지 구글이나, 애플 등의 공룡 기업만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이걸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고? 그냥 시장을 만들어 구글과 애플에 갖다 바치는 것과 다름아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다 똑같다.
백번 양보해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건 자유경제 체제에서 기업들이 알아서 할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내눈에는 로봇 물고기가 어른거린다.
(ㅅㅂ 대통령만 바뀌고, 관료들은 MB 때 그대로 인가 싶다.)
정부가 할일을 기업이 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이외에는 없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말 철저하게 지금 정부의 IT 관료들은
한심한 수준으로 IT 찌라시들의 키워드에 놀아나고 있다.
그대로 갖다 베겨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다니 대체 어떻게 국가의 IT 전략 목표가 AI 적용의 활성화이며,
스마트 팩토리의 적용이 목표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미친거 아닌가 싶다.
옆 나라 일본을 보자, 철저하게 망가진 아베노믹스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그 멍청한 우익 관료들이 하는 짓을 살펴 본적이 있는가?
대충 IT 지라시들이 하는 말들을 모아서
4차 산업혁명, 로봇 전략
이런 것드을 미친 듯이 만들어서 되든 말든 막 뿌리고 있다.
우리 정부의 한심한 관료들을 이를 또 글자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정말 머리가 노래지는 느낌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IT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 사회에서 ICT가 해결해야 할 (할 수 있는) 문제,
부터 제대로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면 좋겠다.
제발 IT 찌라시에 놀아나지 않음 좋겠다.
그리고 제발 전문가좀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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