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도입으로 급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속 의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반격 차원에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
그러나 한국당이 생각하는 공수처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수처는 크게 차이가 있어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당 소속 의원들과 보수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심상치 않게 돌아서자 방향을 틀고 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검찰의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이 태생적으로 대통령에 예속될 수밖에 없고, 향후 수사 역시 현실적으로 야당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한국당은 특히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아닌 야당에서 공수처장을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에 대한 선발과 인사권도 공수처장이 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정부안은 공수처장을 국회가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야당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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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인 중 한명을 뽑으라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정경유착을 막고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설치 목적인데, 공수처장을 야당에서 뽑겠다고요?
자유당, 바른정당, 국민당 모여 공수처장 지정하면 대통령이 임명장 만 수여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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