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의 2017년 신규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8월말 현재 예산 집행률이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방위력 개선 노력은 신규사업 추진 현황을 봤을 때 ‘없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정도다.
□ 방위사업청의 2017년 신규사업 추진 현황상 신규사업 17개에 해당하는 예산 총액은 431억원 수준이지만 8월말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9천만 원 밖에 안 된다.
집행률이 0.9% 불과한 것이다.
□ 신규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의 경우 소요 수정에 따른 사업 타당성조사 재검증으로 지연돼 내년 2분기에나 계약체결 예정이다. 이에 따라 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은 모두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외에 ‘중고도 정찰용 무인한공기’,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등 6개 사업은 아직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3축 체계 운용과 직결된 신규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 못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정부의 방위력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 예산까지 배정된 3축 체계 관련 사업조차 진행이 안 되는데 ‘조기 구축’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3축 체계 관련 사업 개발과 집행에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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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자료여서 가져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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