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 쪽 아파트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곳 세 군데 정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 죄다 1억 가까이 올랐네요..
6월,8월 대책 이후에는 주마다 가격이 뛰는데,
이게 계속 오를 지 대책이 먹힐 지 모르니... 갈등하고
계약 코앞까지 갔다가 놓친 것도 조금 빨리 결정 내릴 후회도 하고요.
지금은 좀 안정세지만,
만일 이런 식으로 더 올라 버리면 아예 집 마련은 글러버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개월 동안 아파트 알아보면서 느낀 걸 적어 보려고 합니다.
-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허리끈 졸라매지 않고, 적당히 쓸꺼 쓰면서 한 10년 모으면 대출 없이 집장만 할 수 있게, 정상적인 경제 환경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대출 잔뜩 받아서 집산 다음, 평생 대출금 갚아 나가다 끝나버리고요,
결국 집이 소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니까요.
- 공급에 대해서,
요즘 물리적 거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강남-판교가 20km 가까이 되지만 지하철 타면 20분 안쪽이고,
서울 어지간한 지역에서 강남/종로 가는 것보다 판교에서 강남/종로 가는게 더 빠르니까요.
서울에서 물리적으로 멀고, 택지비 저렴한 곳에 신도시를 건설한다 해도 교통만 잘 되어 있으면 서울이나 마찬 가지인거죠.
극단적으로,
서울에서 먼 곳에 분당 규모의 방사형 구조 신도시를 건설한다 해도,
강남역 이나 건대역 같은 곳에 한번에, 한 정거장 만에 온다고 하면 서울이나 다름 없는 거니까요.
오히려 공기나, 아이들 교육 여건에서 더 좋을 수 있고요.
교육과 자연환경을 테마로 분당급 신도시 두어개 건설하면, 서울 경기 집값은 어느 정도 정상화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 공급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충분하다 하지만,(전국 102%, 서울 96%, 2015년 기준)
100%를 넘었다고 충분한게 아니죠.
100%에는 시골 외딴 곳에 비어 있는 가구, 원룸, 지하방 등까지 포함하니 허수가 섞여있고요.
집 한채 마다 한 가구씩 여유분 없이 들어가 있는 구조면,
지역 이동이나 신규 가구에 따라 부족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유럽,미국,일본은 보급률이 120% 이상이니,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 다주택자에 대해서,
정부가 주택 보급률은 충분하고, 다주택자가 원흉이며, 3주택자의 증가율이 20-30%에 달한다고 했는데,
통계자료를 찾아 보니
유주택자 중 3주택자 이상의 비중은 6%였고
2주택자는 18%여서, (2016년 기준)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3주택자 이상은 생각보다 적었고,
2주택자는 헐.. 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분 보유도 2주택자 이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를 테면 상속으로 한 주택을 삼형제가 지분으로 나눠 가졌다면, 삼형제 모두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세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테면 4층 다세대 건물을 갖고 있다면 거기 가구 수 만큼 다주택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허수가 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주택은 부족하며, 공급이 근본적 해결 책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집값 하락 못 시킬 정도로 무능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택 보급률이 충분하다 하고,
3주택자들을 원흉으로 지목해서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공급 확대 책을 쓰지 않는 걸까요.
대책 발표하면 집 값은 매주 상승했습니다.
한정적일 수 있지만 매수하는 사람들 의견은,
더 오를 것 같다,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더 늦으면 못산다, 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투기 세력도 집 값 상승을 전제로 매수 합니다.
주식 투자나 같은 거죠.
상승할 것 같은 종목을 매수하잖아요.
결국 시장은,
정부 정책이 집값 상승 시그널로 들렸다는 거죠.
정부 정책은 약한 상승세를 목표로 하는 것 같고,
그 목적은 세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이 공급이 아닌 세금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고,
가구의 56%가 보유하고 있는 집에 붙는 세금은 금액도 큰데,
집 값이 하락하면,
재산세, 취등록세, 의료보험,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수도 줄어 들겠죠.
아마도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집권 초기부터 세금 인상 안을 발표했던 거겠죠.
복지를 늘리는 것이 정권을 유지하는 힘으로 여겼을 거고요.
하지만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몇 푼 쥐어 줄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금액으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줬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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