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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916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nemos★
추천 : 2
조회수 : 6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0/27 07:46:17
어제 지방정부로의 격상을 포함한 지방분권 개헌의 큰 구상이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한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더구나 조세권과 법률제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북한과의 통일시 북한을 지방정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개정될 헌법의 이념과도 부합될거 같고요.
아무튼 다시한번 달님의 혜안에 탄성이 나오네요.
이번 구상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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