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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의 독서 읽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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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시생각
추천 : 0
조회수 : 1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0/15 17:40:59
청춘의 독서 읽으면서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어 몇자 적어 봅니다.  잘 못 된 부분이나 제 생각에 수정되어야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해서.. : 우리 나라 헌법은 개인인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이중 과세측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옳을 수 있으나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의 투기로 인해 집값이 오르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좀좀 더 집을 구입할 기회를 잃어가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집을 갖게 되는 구조이며 심지어 이 부를 대를 이어서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집 구입의 균형 측면에서 보면 이는 잘 못 된 결정인 것 같다. 법이 가끔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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