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대해 특검팀의 수사가 종결됐다. 그러나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이른바 ‘윗선’에 대한 규명은 실패해 특검 무용론이 또 한번 수면위로 떠올랐다.

 

▲ 김효재 前 정무수석

  박태석 특별검사는 21일 오전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무수석비서관실 김모 전 행정관, 김모 전 행정요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다.김 수석과 김 행정관 등은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공모(27ㆍ최구식 의원 수행비서)씨가 긴급 체포된 사실 등 경찰의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수사정보를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특검은 경찰의 일차수사 현황을 누설했다는 것만 밝혀냈을 뿐, 사건은폐에 대한 정황이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김 수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사진행 상황을 전해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특검팀은 업무상 정당한 절차였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고 사무관에 대해서는 디도스 공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KT 회선을 끊어 오히려 트래픽이 몰리도록 했고, IP 차단도 늦게 시도한 혐의를 적용했으며, 증설하지 않은 자사 회선에 대해 증설이 완료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김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이미 기소된 김모(31) 전 박희태 국회의장 의전비서, 강모(25) 디도스 공격 실행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는 도박업소 개장 등의 혐의를 들어 추가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특검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LG유플러스 김모 차장을 불고속기소했다. LG유플러스 김 차장은 허위보고로 선관위 대응을 방해한 점이 포착됐다. 김 차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거부한 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 등에서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모 중앙선관위 전산사무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LG유플러스 직원이 허위보고 했다는 정황이 이번 특검이 추가로 밝힌 점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디도스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6명에 대해서도 도박개장 및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각각 추가기소했다.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 특검팀은 검찰 수사기록을 통째로 넘겨받아 지난 3월26일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 사건 1차 수사를 진행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대신 경찰청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상을 헷갈리며 수사 초기 압수수색에서도 미숙한 점을 드러내 우려를 사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 수사에 이어 특검까지 디도스 공격의 배후를 밝히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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