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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국가에 요구해야할 양성징병제는 인위적인 비율 설정이 아닙니다.
게시물ID : military_830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팔라듐
추천 : 16
조회수 : 43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10/12 11:59:44
우리가 국가에 요구해야할 것은 적절한 신검을 통한 적절한 등급선정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넘어서 2:8이던 5:5던 인위적은 비율을 강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저 남녀 관계없이 적절히 신체등위판정을 받고, 윗 등급부터 적절히 뽑으면 된다고 봅니다. 비율은 매년 달라질겁니다. 성비가 1:9가 될 수도, 2:8이 될 수도, 6:4가 될 수도, 5: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군복무에 적합한 인원을 뽑기위한 신검의 기준이 적절했다면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평등, 형평성, 국가안보, 효율성 등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우리가 국가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인위적인 비율 조정이 아닌, 좀 더 정확한 신검 기준 마련입니다.

자의적인 기준은 불필요합니다. 신체등급판정이 정확하다면 그 인원은 군복무에 적합한 인원인 겁니다. 같은 등급 내에서는 누구를 뽑아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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