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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정예화에 따른 처우 개선과 양성징병의 중요성
게시물ID : military_829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wc7419
추천 : 1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0/10 17:56:41
- 양성징병은 아직도 실현 가능성 있습니다.
여성 체력 상위 %와 남성 하위 %가 얼마나 겹칠까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양성징병이 힘든 이유는 정치인들의 '표' 때문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쉬운 부분이죠. 각설하고,

- 양성징병을 표를 잃을까봐 도저히 못 하겠어서 예비군 정예화 하는 것 좋죠. '처우 개선'만 제대로 되면요.

-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비군 정예화에 적합한 처우가 어느 정도일까? 논하는 것과 양성징병을 먼저 논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바로 '누구와' 논의 하는가? 의 차이입니다.

- 지금 상태에서 예비군 정예화 처우에 대해서 논하면 결국 남성들 대상으로 그 범위와 토론주체가 정해지게 됩니다.

- 양성징병이 먼저 논의가 되면 성별 상관없이 다같이 논의하게 됩니다.


- 예비군 정예화에 따른 추가적인 물질적 자원 그리고 사회안에서 인식 등이 남성끼리 이루어지면 합당한 보상을 받기도 힘들 뿐더러, 가산점 폐지 그걸 넘어서 현역 의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예비군 참가에 따른 보상을 또 다른 '차별'이라며 비난받을 겁니다.

어떠한 대안으로 가더라도 양성징병은 먼저 논의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줄께 우리 대신 노력해줘.' 와
'너네 그거한다고 얼마나 가져가려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안보에 대한 논의는 더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성도 함께 국민으로써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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