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예비군 처단? 의도 좋아보이죠. 그럼 더 잦은 갑질 반말
폭언 임무 외 작업 지시하는 현역병 간부 장교 영관 장관급 에게 더 강력한 처벌이 같이 되야 하는데 도대체 왜 1년에 5건 일어나는 예비군에 집착할까요?
'인구절벽이라는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예비군 강화'
결국 모병제나 첨단화로는 당장 대안마련은 힘들고 국방력은 유지해야 하니 예비군 군기강을 잡고 더더 강도높은 훈련을 요구하고 일부 작전 운용을 위함이 아닐까요?
"예비군 처벌 강화법 , 동원 전략사령부 병력부족 해결책은 예비군?"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military&no=82873&page=2
결국 인구절벽으로 인한 국방력 감소라는 심각한 안보위기는 지금도 의무라는 명목하에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는 남성들이 추가적으로 짊어야할 짐이 될 것입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양성징병 현실화 가능성? 힘들수도 있습니다. 당장 할래말래 답하라는게 아닙니다. 논의테이블에 올리고 남성 여성을 떠나 국민으로써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야 합니다.
예비군 참가하면 적어도 최저일당은 받아야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밥다운 밥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지급되는 교통비 초과분을 사비 충당 요구는 말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적어도 거리에 따라 입퇴소 유연성은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적어도 소모품인 고무링 등은 지급하고 입으면 젖어버리는 우의는 갈아치워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본적인 처우개선을 딸랑 만원 더 주는걸로 퉁치고 통제하다니요.
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반대로 책임을 물을꺼면 권리를 줘야합니다.
의무에는 대우가 선행되야 합니다. 고작 만원 더 주면서 책임만 강화하려하고 2년으로 모자라서 8년을 더 통제하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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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님들 본인들 부터 필수로 기초훈련이수와 예비군 훈련 참가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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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 잘못 하고 반항했다고 벌금 2천 징역1년 기준의 근거는 뭡니까?
반말 폭언 갑질 의무 외 작업지시에 대해
현역병 5천에 2년
간부 1억에 5년
원사 대대장급 3억에 10년
영관 장관 10억에 무기징역 같이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처벌 2배강화는 현행법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상황이 너무 심각할 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처벌강화하면 0건이 될꺼라고 보는건가요? 극소수 범법자 때문에 전체 이미지를 해하고 압박감을 주는 건가요?
이게 생업 포기하고 의무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예비군들에게 할 짓인가요???
인구절벽이라는 전 국민이 같이 짊어야 할 짐을 남성에게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강요하지 마세요. 같이 논의래야 하고 그 시작이 양성징병 논의입니다.
후배들에게 더 좋은 환경의 병영생활을 주려 노력했는데..
참 미안해집니다.
사진은 동원훈련 때 지급된 '식사' 입니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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