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6000원 잡고, 하루 일과시간 8시간 + 야간 근무 2시간 해서 일급 7만원이라 치면
적어도 2년 근무했을 때 받아야 되는 돈이 최소 5천만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걸 못주고 고작 2년동안 5백만원 정도(?) 주고 퉁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전역 후 1년동안 저 5천만원이라는 금액 한도 내에서 모든 세금을 면세 해주는건 어떨까요??
누구 말마따나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다른 개념인거고, 여자들도 나름의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국방의 의무를 납세로 대신하고, 군 장병들은 면세 하자는거죠.
이러면 여자들에게 딱히 뭔가 부담이 가중하는 것도 아닐테고, 군 장병들 역시 합당한 댓가(?)를 받게 되는 거니 크게 이상하지 않을 듯 한데...
또 군 전역 후 사회 적응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없을 나이이고, 부모님께 신세도 그나마 덜 지게 될테고, 이런 법안 어떤가요??
전역할 때 카드 하나 국방부에서 만들어 줘서 본인 신분증하고 카드 같이 제시한 다음 본인 인증 되면 똑같이 지불 후 모든 세금 금액을 월말에 환급해주는겁니다.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세금 제외 금액을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 우대처럼 공공시설 이용도 무료로 해서 저 5천만원이라는 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게 하구요.
이정도는 국가에서 해줘야 전역하고 예비역들 그나마 좀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피부에 와닿지도 않게 무슨 월급 몇프로 인상이니,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도 아닌 군인들을 민간 병원 이용하게 한다느니 하는 소리보다야 훨~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도 외쳐대는 내수활성화에도 도움 될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