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법률안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여성징병 청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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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816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융무허싱와★
추천 : 6
조회수 : 31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9/26 20:54:22

헌법 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 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해 있다.

누가 삼권분립 드립치길래 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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