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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징병 답변이 매우 시급한 이유
게시물ID : military_815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conophile
추천 : 15
조회수 : 844회
댓글수 : 99개
등록시간 : 2017/09/26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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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출생 남아 33만명이 군에 입대할 시기는 2019년(문재인 정부)
2001년 출생 남아 29만명이 군에 입대할 시기는 2020년(문재인 정부)
2002년 출생 남아 25만명이 군에 입대할 시기는 2021년(문재인 정부)

즉, 병역자원 부족 문제는 다음 정부로 아몰랑하고 넘길 정도로 느긋한 문제가 아니라 임기중에 바로 들이닥칠 문제.

그러니까 2017년인 지금부터 병역자원 부족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됨.

참고로 2017년 5월25일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병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임. 

즉 병 복무기간 18개월 공약을 지킬 거라면 양성 징병을 하던지 군 병력을 대폭 감축하던지 해야함.




그러면 다음 선택지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을까요?

1. 양성 징병
2. 공약취소하고 남성 군 복무기간 연장
3. 군 병력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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