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한다고 안 바뀝니다.
이건 문재인.. 문재인 할아버지가 돼도 안 바뀝니다.
홍준표? 안철수? 이재명? 박원순?
누가 돼도 안 되여...
유권자의 반이 여자인데 누가 하겠어요.
답변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생각해보겠다 정도... 일듯...
이보다 더 쉬운 것 청원해도 안 바뀌었어요.
커뮤니티 내에서나 시끄럽지...
언론에서 제대로 써주는 데도 없잖아요.
지금 당장 공론화 돼도 한 10년 찬반 여론이 부딪혀서 될까 말까...
예를 들어 공수처만 해도 공론화 된지 10년 넘었지만 아직도 안 만들어졌죠.
(10년 넘은 이번에도 만들지 안 만들지 모름)
여성병역은 공수처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
꼭 하려면 공론화를 먼저 해야하는데...
공론화하기 좋은 방법은 청원보다는 법안 발의가 좋아요.
청와대 청원에 답변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보겠다."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하면 뭐라고 할 말도 없죠.
언론도 젠더 문제는 민감해서 게이트 키핑으로 보도 안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여성이 군병역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해요..
국회의원 법안발의는 언론이 써줘요.
공론화에는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압력을 넣어서 법안발의하는게 훨씬 효과적...
이게 공론화 된다면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니...
국방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할 것 같은데요...
설사 발의된다고 해도 통과는 안될 겁니다.
공론화 됐다는 거에 만족해야지...
이 건은 10년 넘게 논의될지도....
그 안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넘어갈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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