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의 수출 모델은 3세대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했고, 신고리 5·6호기도 이 모델을 채택했다. APR1400은 컴버스천엔지니어링(현 웨스팅하우스)의 ‘System80+’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원천기술, 즉 특허권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어 미국 측 승인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

실제로 미국 원자력법과 한·미 원자력협정을 보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제3국에 수출할 때는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승인에는 전제조건도 붙는다. 

미국과 수입국(제3국) 간에 원자력협정이 체결돼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국가별로 변수도 작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같은 사전 협정 체결은 기술이전 조건의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