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글에 댓글을 쓰다가 그 게시물이 삭제 됬길래 -_-;

전술핵이나 한미동맹 자주국방등등에 개인적 생각을 써보려고 해요.

 

전술핵 들여오자 핵만들자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아니라는게 제 생각 이에요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순간은 우린 핵을 가진거나 다름없죠.

 

한미동맹에서 중요한점은 상호방위 즉 서로의 국가가 공격을 받을때 자동으로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다 라는 점이죠.
이건 한국과 미국이 서로 같은 군대를 갖고있다는 거와 다른게 없어요. 우리가 굳이 북한을 미리칠것 아니면 저쪽이 핵공격하면
핵우산으로 바로 보복 공격가능해요. 이는 이미 대한민국은 핵을 가진 국가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솔까말 핵을 우리가 가진다고 해도 전작권 없는데 우리가 미국 무시하고 그거 쏠수도없어요 (그전에 핵을 만드는 순간 한미동맹 부터 깨지겠지만)

뭐 물론 진짜 조약대로 미국이 해줄건가 하고 의심할순 있지만 그 의심이 있는 순간
애초에 조약따위 무의미한 거고 미국한테 우리가 이렇게 기거나 공들일 이유도 없죠.
이런 의심때문에 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시면 먼저 한미동맹부터 깨는게 순서겠죠.
(오해하실까 말하는데 전 자주국방은 현재 안된다 보는쪽입니다. 십년 정도는 좀더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 보는쪽인데 이건 개인생각차가있으니까..)

 

우리가 핵만든다고 해서 한미동맹 안깨진다고 하실수도 있는데

"현재 핵감축과 군비 감축을 주된 전략으로 삼고있는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않는다면" 동맹 깨져요. 적어도 동맹은 유지하지만 상호 방위자체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죠. "너네 핵있으니깐 우리 군대 빼도 되지?" 하겠죠. 목표가 군비 축소인데. 괜히 일본 우경화를 보고만 있는게 아네요.

자기들 군비 줄어드니까 좋은거죠. 우리나라도 그런식으로 접근하겠죠.

 

자주국방에 대해선

"무조건 누구의 도움도 받지않고 북한또는 그외 적국과 다이다이 뜰수있는 개념" 이라면 핵이있어야 자주국방이 되겠죠.

 

근데 대한민국이 예전부터 주장한 자주국방이라는게 그런거라 보지않아요.

미국의 도움을 지금보다 적게받으면서도 스스로 조금이라도 지킬수있는힘

기술적인 군사력 증강과 좀더 재량권을 가질수있는 부분의 강화 이런것들을 차분차분 해나간다는 뜻이죠.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나 자주국방 운운한 건 국방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게 맞죠. "뭐 우리가 당장 핵을 갖고

다른나라 필요없어! 우리가 혼자 다 맞다이 할거야!" 이런 개념이라 보지않아요.

 

실제로 핵 안 가진 국가들도 자주국방은 표방하죠? 유럽의 여러 국가들 말이죠.

근데 그들도 나토편입되서 서로 협력하고 외교적으로 조약맺고 그래요.

이런 경우만 봐도 자주국방은 그 나라가 어느정도 자기주체적으로 군대를 운용할수있는 자신이 있는가?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뭐 자주국방에 대한 개념은 사람들 마다 많이 다를거 같으니 네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진않습니다.

 

다만 핵보유를 당장 해야한다! 라고 주장하는 쪽에게는 그냥 한미동맹부터 깨고 이야기해라 라고 시니컬하게 이야기해주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