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과 경제 외에 안보문제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인들은) ‘한국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양다리를 걸친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한국은) 양국 관계와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 신중해야 한다. 유의해달라.” =====>한국은 이미 한중수교를 한 이후부터 지금껏 유,무형의 자산들을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투자하여 중국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고 제재를 받고 있는 지금도 유무형의 자산을 중국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한중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치를 할때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중국내부를 단속하기 위함이 최우선이라는 시각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하는 상황속에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끈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로인해 중국의 지방정부와 민간인들이 받고있는 혜택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악화될대로 악화된 한-중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한-중 언론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6일 베이징을 방문한 기자는 중국 외교부와 사회과학원 등을 돌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경 기류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한중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동안 지금껏 중국에서 한 행동은 무었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 북한과의 경제교역과 대한민국과의 경제교역과의 관계를 중국내부에서 살펴본다면 어떤것이 더 명확한 이득인지는 지금껏 중국이 누려온 경제호황이 이를 잘 반영할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명제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구축이 기본이라는 점을 중국이 망각하고 경제발전을 꽤한다면 상당히 모험적인 경제상황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본다.
외교관과 민간 학자들은 기자를 상대로 절제된 언어를 구사했지만 그 속에는 사드 배치에 대한 곤혹스러움, 분노, 배신 등 다양한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베이징의 하늘은 보기 드물 정도로 맑고 화창했지만 한-중 관계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사드 블랙홀’에 직면한 기자는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어둠 속에 갇힌 느낌이었다. =====>기자가 느끼는 감정은 당연하리라 본다. 지금껏 중국의 여럿 회사와 무역을 하고 있는 감상평을 끌적이는 필자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기자와 필자가 느끼는 감정이 서로 다를뿐이라는 점이다. 기자는 현 시점의 중국의 외교관과 민각 학자들의 관점일 것이고, 필자는 개인적인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책임만 묻을 뿐, 우리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중국에 (대북 제제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면서 중국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사드처럼 말이다.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 제재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북-중 변경 주민들에게 중앙정부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가? 아니면 관점이 너무 협소한것 아닌가? 북중변경의 주민들만이 중국의 국민인가? 아니면, 홍콩, 상해, 항저우, 북경등 대한민국 및 외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중국 본토 및 외곽의 주민들은 중국의 국민이 아닌건가? 관점이 너무 한쪽으로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중국 정부에 묻고 싶은 심정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지적한 기자에게 중국 외교부 관계자가 내놓은 답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처한 입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무슨말을 할지 예상은 된다.
중국 외교부와 민간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북핵 문제의 근원을 북-미 갈등에서 찾고 있다.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이기기 위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북한과 인접한 중국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은 피해자이지만 대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국인 중국이 북핵문제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우습지 않은가? 필자의 관점에서는 대국을 지배하는 소수민족의 부족장을 반대하는 극행동주의자의 관점이라고 보여진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중국의 이행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지난달 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수산물, 광물,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하자 이를 북-중 교역에 적용했다. 또한 북한 노동자의 신규 채용을 중지하도록 자국 기업에 권고했다. =====>좀더 확실히 하는것이 좋아보인다.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 북-중 교역 위축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의 연간 교역규모는 4조 달러(약 4253조원)가 넘는다. 이 가운데 북-중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60억5600만달러(약 6조8000억원)로 전체 중국 교역규모의 1%에도 훨씬 못미친다. 하지만 북한의 값싼 자원과 노동력에 의존해 원가경쟁력을 유지해온 동북3성의 기업과 대북 교역에 수십년 째 종사해온 현지 무역업자들 입장에서 대북 제재 조치 이행은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는 (지방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의 유무형의 자산들이 안전을 담보로 동북삼성으로 들어갈때, 동북삼성의 경제가 훨씬 더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점은 약간이라도 한국과 중국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알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유무형의 자산은 중국으로서도 놓칠 수 없는 가치라고 본다. 이미 문재인대통령은 중국이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대일로'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될 것이다. 어떤것이 중국에 이득이 될지는 중국의 동북삼성의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렇지 않은가 기자양반?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이 담보된 철로를 이용해 중국으로 가고, 중국의 기업가들이 안전이 담보된 철로를 이용해 대한민국과 교역을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어떤것이 더 중국에 발전상을 그려주는지 잘 비교가 될 것이다.
중국이 안고 있는 불만은 자국민의 피해를 감수하며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데도 자신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할 뿐, 자신들의 의견을 한국과 미국이 들어주지 않는다는데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쌍중단(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상호 중지)을 제안했으나 한국, 미국은 이에 부정적이다. 사드 문제 역시 중국이 줄기차게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 “사드는 북핵 대응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단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유발한다”며 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못’이 박혔다. 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중국을 배려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중국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어떻게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한 워딩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이미 인공위성을 이용해 중국의 골목 곳곳을 전세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일본과 인도, 그리고 동유럽에 있는 사드로 중국 내부를 속속들이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 설치된 사드로 분열을 유발한다? 이말인 즉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중국에 손에 맞기라는 말과 모가 다른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사드 배치는 한-중 관계에 깊은 내상 남길 것”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다음달 열릴 중국의 19차 공산당 대회가 끝나면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사드 보복’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면 한-중 관계가 호전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베이징 현지 분위기는 이같은 관측을 무색케 했다. 20년 넘게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중국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중국의 외교전문가들의 입장은 군부를 비호하는 입장인건가? 아니면 미래 중국의 찬란한 미래를 그리를 외교전문가들의 입장인건가? 한번 들어보자.
“당신은 손목을 다쳐본 적이 있나? 난 손목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상이 있어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상처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드가 완전히 배치돼도 한-중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한-중 관계는 ‘깊은 내상’을 입을 것이다. 사드 배치의 여파가 한-중 관계 곳곳에 미칠 것이다.” =====>아직 대한민국은 중국의 손을 다치게 한 적이 없다. 단지 미국에서 생산하는 효과가 좋다고 하는 보호구를 착용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보호구 착용으로 내상을 입었다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맫집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느끼질 못했으니 말이다.
‘깊은 내상’이라는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속에 담긴 뜻은 명확했다. 사드 배치는 양국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힐 것이며, 이는 불과 3년 전 양국이 ‘최상의 관계’라고 치켜세웠던 그 때 당시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었다. =====>중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것이 내상을 입는 부위인 내장인지는 모르겠디만, 대한민국이 생각하고 있는 내상은 다른곳에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서로 생각이 다른나라다. 좋을때가 있으면 나빠질 때도 있는 것이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정확할 것이다.
사드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경제 및 문화 분야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한국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를 군용지와 교환한 롯데측은 중국의 영업정지 등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마트도 중국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중단된 중국인 단체 한국 관광과 한류 연예인 출연 및 드라마 방영 금지 조치도 풀리지 않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7월까지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40% 감소하면서 관광산업 손실액이 1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대한민국은 중국에 경제 및 문화분야에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기 바랄뿐이다.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압박을 할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때 뿐이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국의 외교쪽이나 학계쪽은 최대한 정재된 단어를 사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탈출하려는 기업들은 중국의 세수증대 및 중국의 민간인들을 고용해 생활의 안정을 주고있는 즉, 인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들이였다는 점이다. 이들이 빠져나갈때 중국이 받을 타격을 좀더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미래의 중국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사드 보복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할 방법도 의지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대(對) 중국 전략 부재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런 중국 외교부의 편협한 시각이 얼마나 사태를 관망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무생각이 없는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정부라는 점이다. 정부가 바뀐지 100일이 조금 넘었을 뿐이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은 중국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점이다. 또한, 중국이 아무리 일당독재이긴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의장으로서 외교쪽과 학계쪽은 다양한 사회체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것이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체계에 부합하는 것인지 찿아내는 것이 중국내부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0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에 대해 보고를 누락했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이로 인해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7월 28일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사드의 완전한 배치는 1년 이후에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같은날 밤 북한이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단행하자 29일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을 주한미군과 협의할 것을 지시해 사드 배치 문제는 하루만에 뒤바뀌어버렸다. 이후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거쳐 지난 7일 사드 발사대 4기는 성주골프장에 반입됐다. 사드 장비 배치가 원래 예정보다 3개월 빨라진 셈이다. =====>그동안 중국이 북한에 한 것이 무었이 있는지 명확히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성이 느껴진다.
정부는 ‘임시배치’라며 일반 환경영향평가 직후 최종 배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완전 배치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의 반발과 불신이 커지는 것도 이같은 인식 때문이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조선반도 연구소 리둔추(李敦球) 연구원은 13일 중국 언론 기고문에서 “문재인정부가 주창한 ‘사드 배치 과정 진상 조사’는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속임수이자, 대사화소 소사화료(大事化小 小事化了:큰일을 작게 하고 작은 일은 없는 것으로 친다)의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 배치를 (중국이) 받아들이면 제2, 제3의 사드가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다. 사드가 중국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최근 만난 중국 공산당 원로인사가 ‘사드에 대해 중국에 거짓말 하는 것은 박근혜정부나 문재인정부나 똑같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근혜정부나 문재인정부나 똑같다는 워딩을 하고 있는 공산당의 원로인사가 얼마나 시류(時流;시대적인 흐름)를 읽지 못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문재인정권을 비난한다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거기에 더해 정권이 바뀐뒤 특사가 요청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아달라.'는 부탁 말이다. 하지만 약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국이 최우방국인 북한에 한 것은 무었인지 설명이 빠져있다. 그냥 우방도 아닌 혈맹에 가까운 최우방국인 대국 중국이 거기에 더해 유엔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해 한 행동이 무었인지 설명이 빠져 있음이 한탄스럽다. 북한에 핵이 있으면 대한민국에도 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한 원로의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비롯된 그릇된 행위라고 생각하고 싶을 뿐이다. 모든 국가의 지도자는 자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전을 해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경제에 타격이 심대하기 때문이다. 중국또한 경제의 핵심지역이 상해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상해에 북한이 개발한 핵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중국은 어떤 행동을 할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란다.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에) 상처가 발생한다면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중국 외교부 관계자의 발언을 곱씹으며 베이징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한 6일 오후,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를 선언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 발표 직후 “한국의 사드 배치는 유관국의 국가안전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전략 균형을 훼손하고 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고 비난했다. =====>정작 필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에서 상당히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사드부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찌 변할지 중국 대변인은 생각하고 한 말인가? “ㅇㅇ의 핵무기 배치는 유관국의 국가안전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전략 균형을 훼손하고 중국과 한국및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 느낌이 어떤지 직접 듣고 싶을 뿐이다. 중국의 팽창주의가 가지고 오는 유관국의 국가안전은 고려한 적인 있는지도 직접 듣고 싶을 뿐이다. 잘못된 정책은 잘못된 행위로 나타나고 잘못된 결과가 발현될 뿐이라는 점을 중국 외교쪽과 학계는 꼭 명심에 명심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북삼성의 민간인들은 어떤것이 중국에 좀더 이익이 될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한-중 관계가 끝을 모를 정도로 악화될 기미가 강해지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 이를 해결할 중국통은 보이지 않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다자외교와 통상 분야 경력을 갖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고위인사들도 중국 외교 경험은 거의 없다. 사드 배치 논란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방부는 중국과 군사외교를 펼칠 여력이 없다. 중국의 불신과 보복 조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가 새롭게 도약시킬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내상을 입은 한-중 관계를 회복시킬 섬세하고도 냉철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시 인식을 하였으면 좋겠다. 싸드와 핵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인 수사를 이용한다면 이 2가지가 될 것인데 과연 중국은 어떤 선택을 대한민국이 하기를 바라는지 궁금할 뿐이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글입니다. 다른 분들의 시각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