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대입정시확대 60% 고등교육법을 발의하였고
지금 학부모님들께선 그 법안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정시확대의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정시확대법안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의견을 달아주세요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시 확대 법안에 우리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않으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들이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회원가입하시고 입법예고란 의견 쓰기에 함께 동참합시다. (부득이하게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9월 20일까지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086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Q7E0T8A2Q3Z0V9S1M6U1M1H4D3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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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이면 의견등록할 때 의견의 근거를 달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 공무원들이 입법예고 내용을 정리하여 국회 법안심사할 때 의원들에게 이를 나누어 주거나 설명합니다.


◈ 그럼 이제부터 수능 상대평가 유지, 대입 정시확대의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개편안이 학부모들과 여러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1년 유예되긴 했지만 아직 절대평가를 완전히 폐기한 건 아닙니다 아직도 교육부에서 수시(학종)에서 수능최저등급을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걸 보면 여전히 답답합 상황입니다

수능 절대평가 시행은 건전한 자율경쟁에 의한 차이가 원천적으로 무시되어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절대평등 논리에 희생양이 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반경쟁 교육으로 인한 필연적인 학력의 하향평준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창의력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이 제공되는 것 못지않게 학생들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한  선발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무모한 평등논리를 앞세워 불공정 로또수능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인생은 운7기3이다 실력보단는 운빨이다 이걸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까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곧 정시축소와 학종확대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정시비율이 24% 밖에 안 되는데 그 선발방식마저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건 수능을 아예 없애겠다는 소리나 다름 없습니다

주요 10개 대학의 내년도 입학 정원은 3만3,000명쯤 됩니다 이 중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1만명이 채 안 됩니다 교육부의 방안대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 수능’ 평가를 받은 지난 2015학년도 수능 결과를 절대평가로  환산하면 전 과목 1등급 수험생이 자그마치 1만3,388명입니다 극단적이지만 같은 1등급인데도 누구는 서울대에 붙고 어떤 학생은 주요 10개 대학에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등급만 공개되고 점수를 알 수 없으면 대학은 어떻게 신입생을 선발하겠습니까 만점과  90점이 같은 1등급이라면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면접과 논술을 전형요소로 반영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시 전형의 수시화는 피할 길이 없어지고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시축소는 학생에게 있어 선택권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절대평가를 시행하면 학습부담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행복해진다?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들끼리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수시-정시 선택권이 없어지고 내신관리 실패한 학생에게 재도전 기회조차 사라지는데 뭐가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오히려 내신 선행을 위한 사교육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학종 또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유리합니다

◈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실패한 대입제도의 역사를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해찬 세대 - 수능 등급제 세대 - 김상곤 세대' 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대입 제도를 세 번이나 되풀이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위권 학생에게 그 기준을 맞추면 전체 평균학력이 하향평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시행이 우민화정책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군 건국 이래 가장 최저학력이라 불리는 이해찬 세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찬 세대란 2002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 이해찬 세대 시즌 2의 재현?
수능 개편안 첫 적용을 받는 중3들은 "우리가 실험 대상이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찬 세대'를 빗대 "우리도 '김상곤 세대' 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1998~1999년도 당시 중3~고1학생들에게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당구 하나만 잘 쳐도 대학을 갈 수 이다" 며 한 가지 특기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무시험 · 특기자 전형 등 수시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으며 실제로 '학업 부담 경감'을 이유로 야간 자율 학습과 0교시, 보충수업을 폐지시켰습니다

학생들 역시 이 같은 정부 발표만 믿고 안이하게 수능을 대비했지만, 2001년도 수능은 수년째 이어진 물수능에 대한 기대 속에서 예상과 달리 역대 최고 수준 난도를 기록하면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느슨한 환경에서 입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를 접한 수험생들이 1,2교시만 치르고 고사장을 빠져나가 버렸고, 전체 수험생의 평균점수가 66.5점(400점 만점)이나 폭락했고 만점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시험 중간 학생이 자살하는 비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수능이 끝나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쉽게 출제한다는 정부 약속을  믿었다가 충격을 받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생각할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혼란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이미 크게 저하됐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이에 대한 불신만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치동 사교육 시장만 급속히 키워준 격입니다 학생들이 입시 공부에만 매몰되는 것을 막고 사교육을 억제하겠다고 추진한 정책이 반대의 결과만 낳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죠

☞ 2007년 1년 만에 막 내린 수능 등급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최악의 입시로 불리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2007학년도 수능 등급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점수 대신 등급만 나눈 수능 등급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가 그럴싸하지만 그해에 단 한 번 시행하고 이듬해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점수 발표 직후 단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험생들의 불만이 잇따랐고 일부 영역에서는 한 문제만 틀려도 1등급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변별력 상실을 우려한 각 대학은 정시전형에 논술고사를 넣어서 수능과 내신에다 논술까지 치른 교실은 입시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 이번엔 김상곤 세대?
김상곤표 교육정책 역시 이 같은 역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등과 평준화를 지향하지만 오히려 사교육은 팽창하고, 학교와 지역 간 격차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현 정부 교육정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저하될 염려가 있다"며 "변별력 상실로 대학별 시험이 도입되면 사교육 의존이 심해지고, 외고와 자사고 폐지로 오히려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절대평가 등급제 시행은 곧 로또 수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게 될 경우 90점~100점을 동일하게 1등급으로 인정하고, 실제 점수는 블라인드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원점수 89점과 90점, 79점과 80점은 단 1점 차이로 등급이 나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원점수 1점에 등급이 바뀌는 운빨 시험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90~100점은 모두 1등급, 80~89점은 모두 2등급인데 성적표에는 점수는 안 나오고 등급만 나오게 되니 80점이나 90점은 횡재한 반면, 100점이나 89점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과목 별로 89점 79점 받은 학생은 억울해서 잠이나 오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원점수 1점 차이로 등급이 밀려나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고 재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89점 79점 등급컷에 걸린 학생 속출 ㅡ> 재수학원ㅡ>사교육비 증가)

현재, 고등학교 내신도 상대평가이고 9등급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신의 경우에도, 같은 등급에서 누구는 운 좋게 등급 아래에 걸치고 누구는 운 나쁘게 등급 맨 위에 걸치기도 하겠지만, 다행히도 내신은 다섯 학기 동안의 성적이 누적되어 합산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시험 결과로 끝나는 수능에서 원점수 1점으로 등급이 바뀌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98~100점을 받은 최상위권이 90~92점과 같이 1등급으로 인정받는 것도 억울하고, 중요 과목 2개에서 누구는 두 과목 90점으로 모두 1등급을, 다른 누구는 95점, 89점으로 1,2등급을 받는 일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를 두고 학생이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로만 끝나도 될 일을 왜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생각하도록 만듭니까 절대평가 수능 시행은 학생에게 있어 그 결과를 두고 억울한 일만 속출하고, 또 학생은 시험 결과에 대해 요행만 바라게 될 것입니다

수능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각 대학이 강제로 치르게 하는 사실상의 국가고시이고 그 응시인원만 약 6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격의 시험을 운에 맡기면 되겠습니까 100점은 100점대로 90점은 90점대로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합니다 그러므로 수능 성적표에는 현재와 같이 등급뿐만 아니라 표준점수, 백분위까지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절대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은 모두 합격시키는 운전면허 시험이나 각종 컴퓨터 자격증 시험 등에 적용되는 평가 방식입니다 그 성격 상 대입 선발 방식으로 절대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대입 선발에서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의 비중을 높이는 건 곧 내신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여러모로 말이 안 됩니다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능과 내신은 그 시험의 성격이 명확히 다릅니다

☞ 수능의 서열화는 싫지만 내신의 서열화는 괜찮다?
아이들 서열화 시키는 게 싫어서 수능 절평 찬성하시는 분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십니다 0.01점 단위로 등급이 달라지는 내신의 실체를 아십니까 수능 절평되면 내신경쟁은 더 심해집니다 내신도, 수능도 어차피 경쟁입니다 하지만 이 경쟁을 할 거면 양질의 경쟁을 시켜야지 같은 반 옆자리 친구랑 질 낮은 경쟁을 시켜선 안 됩니다 왼쪽 표의 3등급과 4등급의 경계지점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95.50은 3등급, 95.49는 4등급! 0.01점이 등급을 갈랐습니다 이게 내신입니다.

☞ 수능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줄 세우기식 평가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에겐 내신경쟁의 부담감이 더 큽니다

학생들은 수십 만의 불특정 다수와 경쟁하는 수능보다, 고작 수십명 수백명, 심지어 내 단짝과도 0.1점차로 경쟁해야 하는 내신에 더 큰 부담을 느낍니다 오히려 내신이 더 비인간적이고, 더 치열한 시험입니다 경쟁을 없애버리는 건 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공정하게만 경쟁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경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차피 경쟁해서 줄 세워야 하다면 학교생활 내내 같은 학교 같은 반 옆 친구랑 매일매일 피 말리는 경쟁시키지 말고 전국 단위로 경쟁하는 게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곧 상대평가인 내신(수시)경쟁의 심화를 의미합니다 경쟁 완화한다면서 왜 내신(수시)을 강화하고 그 반영 비율을 늘리려고 합니까 고교 재학기간 3년간 숨쉴 틈도 주지 않는 치열한 내신 줄타기에 친구를 잃기도 하고, 자퇴를 고민하기도 하는 것이 요즘의 학교 풍경입니다 친구 사이에 노트 필기 안 보여주고 시험 기간에 교과서 훔쳐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 수능이 암기위주의 교육을 유발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내신보다 훨씬 더 좋은 문제로 구성된 수준 높은 시험입니다
수능은 애시당초 암기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사고력을 신장해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시험입니다 그 특성상 광범위한 누진 범위에서 논리적, 추론적,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 단원 통합형 문제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기에 지엽적인 암기 위주의 내신보다 문제의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단편적인 개념이나 지식 암기로는 절대 고득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벼락치기가 불가능한 시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대다수 학교에서 실시하는 내신(학생부교과) 시험 문제가 몇 배는 더 구시대적임은 충분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암기 시험인 내신비중은 늘리면서 훨씬 더 양질의 수준높은 문제로 구성된 수능 비중을 낮추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 내신은 창의력과 사고력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 구시대적인 시험입니다
수능의 절대평가 시행으로 인해 수능이 무력화되면 그 풍선효과로 인해 학교 중간 기말시험인 내신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내신은 9등급 상대평가로 치러지는데, 그 시험의 성격 상, 대입자료의 근거로 삼기에 신빙성이 대단히 부족한 자료입니다 내신은 좁은 시험 범위 속에서 지엽적인 암기 위주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공부할 줄 모르는 학생도 적절한 사교육을 통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신 대비 사교육이라는 것이 학원에서 족보 찾아 문제은행 그거 달달 외우는 겁니다 내신은 창의력, 사고력이 거의 요구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시험입니다 교과서 본문 완벽히 외우고, 담당 교사 설명 토씨 하나 안 틀리고 필기해서 그거 잘 외우는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이니까요

거기다  학교 간 학생들 수준도 다르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교사의 역량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내신이 어떻게 공정한 대입의 잣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전국 모의고사를 내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하기에 더 적합한 시험은 수능
그리고, 사실상 학업성적과 가장 상관관계가 큰 요인은 지능인데, 이 지능에는 단순히 인지 능력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과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이 능력이 떨어질 경우 앞서 말한 대로 좁은 범위의 학교 시험인 내신은 잘 나올 수 있으나 넓은 범위의 수능을 잘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능력은 자기 주도 학습능력과도 직결됩니다 대학에선 자기 주도 학습능력이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내신보다는 수능이 인지능력이 뛰어나며 자기주도적인 역량이 있는, 대학 수학에 적합한 학생을 변별할 기준으로 더 적합합니다 내신은 대입에 참고하는 정도의 비중만 줘야지 결코 내신이 대학을 결정하도록 해선 안 됩니다

◈ 수능 최저 등급 폐지는 또 다른 기능의 절대평가이자 수능 무력화 시도일 뿐입니다

같은 이유로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또는 완화)하는 것 또한 반대합니다 내신은 그 자체로는 그 학생의 학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유는 중학고,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중간,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시험에 임박해서 단기간에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신형 공부법에 익숙한 학생들의 경우,  단기간 빠르게 암기한 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패턴이 지속되어 왔고 그것이 고등학교 내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내내, 단순 암기 및 잊어버리기만 반복되었을  뿐 해당 교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의 축적 및 이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은 시험 볼  당시에 한해서만, 해당 교과에 대한 이해도나 학교생활의 성실성만 알 수 있을 뿐 내신 성적만으로는 대학 입학 시기에 해당 교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측정하기 힘듭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또는 지금보다 더 완화)해  버리면 위와 같이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등 진정한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함량 미달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실제로는 그보다 나은 학력의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학력기준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학종은 달리 말하면 수치화된 점수보다는 특정 교과나 전공에 대한 흥미가 있고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충만한 학생들을 뽑겠다는 것인데 그 학생들 중에선 그 흥미와 의지를 받쳐줄만한 객관적, 전반적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정성평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한다면 이것은 해당 대학 해당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기를 쓰고 노력한,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학력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수능이  최선의 수단으로 활동되기를 바란다면 그 평가방식을 바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능의 변별력을 높여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 좋은 문제 제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과목별 난이도 조절 실패나 복수정답인정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수능 시험의 자체의 품질을 높이는 데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수능시험이라는 제도로 학생을 선발할 거라면 물수능 보다는 차라리 불수능이 낫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능 관련 기사들을  보면 학령인구 감소로 전반적으로 수능 응시생이 감소하여 현역학생은 점점 줄어드는데 재수생 / 삼수생(특히 강남지역)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몇 년 간 쉬운 수능이 출제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중한 학업 부담도 줄이고 사교육도 막는다고 시행된 쉬운 수능 기조가 오히려 재수생을 양산하고 재수학원 사교육비를 더 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위권 학생의 경우, 쉬운 문제를 실수로 틀렸기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재수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수생이 늘어나는 부작용만 낳고 있습니다 수차례 강조하지만 변별력을 갖춘 시험이어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수능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대입을 결정짓는 것에 대한 불만과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수능을 1년에 수능을 두 번 치러 그 중 높은 성적으로 지원하게 하거나, 두 번의 시험점수를 합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한번의 시험으로  결정된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수능을 반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 패자부활전의 기회 제공

내신은 한 번 누적되면 끝입니다 절대로 만회가 불가능합니다 수능은 한 번 잘못 봤어도 본인 마음 먹기에 따라 완전한 백지에서 재도전할 수 있지만 학종, 내신은 한 두 번의 실수도 평생 주홍글씨로 남습니다 현 중2 학생의 경우, 내신에서 한 번 삐끗하게 되면 그야말로 수시 전형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수능에서 만회를 해야 하는데 절대평가라서 다른 학생들과 점수 차이를 벌리기도 힘들어 지는 것이지요 결국 수능이 절대평가 되면 0.01점 단위로 소수점으로 줄을 세우는 내신을 잘 봐야 하고 주요 과목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만회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뒤늦게 철들어 열공모드에 돌입해도 회복할 수 없는 게 수시입니다 질풍노도의 세대에 한때의 방황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게 과연 교육적인가요? 정시 무력화와 수시 확대는 이들에게 사다리 걷어차기나 다름없고 정시 무력화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박탈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왜 내신을 망친 학생에게 절망감과 패배감을 안겨줘야 합니까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몇 번이라도 내신을 망친 학생이나 뒤늦게 철든 학생들, 검정고시생, 대입에 재도전하는 재수생 및 n수생들, 뒤늦게 꿈을 찾아 다시 대학을 가려는 사회인에게도 재도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변별력 있는 수능은 누구에게나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대체 왜 개인의 재도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막는 겁니까 학생들은 결코 재수·삼수 도전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재수생, 삼수생과의 경쟁은 두려워하면서 같은 반 학생들과의 경쟁은 상관없다는 건 논리는 궤변이고, 모순입니다

◈ 학생부 종합 전형, 과연 공정할까요

절대평가 과목이 늘어나면 정시 변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학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수시 의존도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5학기 내내 중간 ·기말 미니 수능을 치르게 하는 학생부 교과(내신) 경쟁도 문제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호하고 명확하지 못한 기준으로 대학입시를 치르게 만듭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용납 못할 학내 일탈행위에도 학종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은 타오르는 불신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고, 그만큼 선발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수능은 결코 의미없는 성적 줄세우기나 등수놀이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질서지켜 줄 세우는 공정한 경쟁입니다 수능이 편법도 비리도 통하지 않는 공정한 줄 세우기라면 학종은 기준이 모호한 새치기 전형입니다 교사 입장에서 그 수많은 학생들 학생부를 모두 성의있게 최선을 다해 기록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겠지요 담임교사도 사람이고 가뜩이나 학종으로 인한 업무도 많아서 힘들텐데, 아무래도 내신 중하위권 학생들은 소외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교내 대회 수상에 있어서도 내신 상위권 학생이 유리하고(수상 몰아주기), 어떤 학교에서는 전교 몇 십등까지 특별반을 만들어 따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 학종은 학생부 교과 성적은 물론, 창의체험,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교내 수상 등 비교과 활동까지 종합 평가하는데  문제는 각 학교의 교육과정과 진로 · 진학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라서도, 또 교사의 열정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고, 또 그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에 따라서 다르고, 또 담임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고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을 갖추고, 다양한 동아리와 교내 대회를 운영하는 특목고나 강남 일반고에 훨씬 유리한 전형입니다 결국, 애초부터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된 학종이 오히려 학생에게 더 큰 부담감만 안겨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학종에 학생·학부모가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해야 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내신은 물론 동아리·독서·봉사활동 등 비교과를 챙기면서 수능까지 챙겨야 한다. 어떤 학생들은 "수퍼맨이 되는 수밖에 없다 학종만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도 수능 공부량을 줄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학종은 거의 모든 대입 단계에서 부정·비리가 가능한 제도라는 데에 있습니다 학생부 기록 부풀리기, 사교육 컨설팅 등으로 개입 여지가 매우 큽니다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부모나 학생의 사전 관여가 가능하고, 사후에 부당하게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능의 경우 시험지 보안을 철저히 하고, 시험 현장에서 부정행위만 잘 적발해 낸다면, 다른 비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학종이 확대되면 학생 선발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에 돈을 주면 작은 활동도 굉장히 화려하고 엄청난 활동으로 둔갑해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고, 석·박사 연구원, 교수, 의사인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쓴 소논문이 교내 수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학종은 부모의 정보력이나, 인맥, 경제력에 따라 대입 결과가 달라집니다 학종을 축소·개선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물론 대학생 중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활용하여 좋은 대학에 간 사례도 있을 것이고, 학종의 원래 취지를 생각해 보면 학종도 100% 나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학종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 어떻게 대학에 갔을까요 라고 말하는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부풀리기나 조작이 가능한 학종을 수능보다 더 공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은 공정성, 변별력, 투명성입니다 수능 점수는 최소한 부풀리기나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대입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각종 입시비리는 사회 발전을 저해할 뿐입니다 그리고, 학종은 결국 사람에 의한 선발인데, 점수로 줄 세우지 않겠다는 그 취지는 그럴 듯 하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한국은 시스템(점수)보다 사람을 더 믿을 만큼 고신뢰 사회가 아닙니다

또한 학종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그것이 수능보다는 학종이나 수시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선뜻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특정 입시제도의 찬·반을 떠나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뒤떨어지고 교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사나 학교에 더욱 많은 평가권한을 줘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건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교사들의 무능과 나태함을 질타하면서 이대로는 수업혁신이 불가능하기에 학생부 내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여 교사를 강제적으로 변화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학종 비율을 높이기 이전에 교사의 자질, 역량향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이들의 희생을 볼모로 잡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시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입시제도, 그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리도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학종은 절대 그런 입시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돈 없고 빽 없는 집 자녀가 돈 있고 빽 있는 집 자녀보다 공부 잘하는 게 그리 큰 죄냐고요 사람 심리상 본인이나 본인 자녀가 객관적인 실력이 부족하여 좋은 대학 못 가는 것은 온전히 체념할 수 있으나, 본인 또는 본인 자녀보다 객관적인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납득하기 힘들고 명확하지 못한 기준으로 원하는 명문대에 가고 그 학생 때문에 누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게 된다는 현실을 알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대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걸 가르쳐서야 되겠습니까

학종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제도이고, 그렇게 좋은 선발 방식이라면 학생에게 시험하기 이전에 국회의원이나 교육감 선거부터 학종과 같은 정성평가 방식으로 선발하기시 바랍니다 왜 죄 없는 학생을 볼모로 삼고 학생을 실험쥐로 여기는 것입니까 획일적 줄세우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도입한 입시제도가 학생부 종합전형 아닙니까

국회의원님들부터 지역구 6개에 복수 입후보 하시고, 절대 득표율로 줄세우기 하지 말고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성평가와 4년간 의정활동 보고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성평가, 그리고 자율-동아리-봉사-비전에 관련된 각종 창의적 활동보고서에 대한 정성평가로 선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 각종 위원회 회의 출석표 만들어서 결석, 지각, 조퇴 모두 기록하게 하고 입후보시 제출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 어떻습니까 6개 지역구 중 하나라도 당선되면 그 지역구 의원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 최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정시 60% 확대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수능만이 입시에 완벽한 답이 될 순 없습니다 물론 수능 또한 선행 학습과 사교육 폐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학종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오히려 입학사정관제도,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되면서 고교 입학 전 내신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은 더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여러가지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려면 실질적으로 공부다운 공부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직교사들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선 고교내신 선행 사교육은 필수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옵니다 이렇듯 수능 절대평가, 학종 확대는 오히려 내신 사교육을 부추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심해지는 것도 특목 자사고가 유리한 수시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시가 주요전형으로 자리잡으면 조기 선행 열풍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수능이 점수 따기에 과도한 경쟁이 문제인 것은 맞지만 경쟁의 체감도는 빤히 보이는 학교 친구끼리 우열을 가리는 내신에 비하면 훨씬 덜한 편입니다 절대평가가 학습 부담과 과열 경쟁을 줄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순진한 생각입니다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나 학종 예찬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교에선 주로 지식단위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지만, 직장 다니는 어른들은 다 아는 사실이 있다. 지식보단 일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협업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고교에선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본역량, 학업을 제대로 수행할 태도를 갖춰 와라. 고교에서 지식을 깊이 있게 아느냐 하는 측면은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역량을 골고루 갖추고  대학에 진학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 전공이란 게 생기고 난 후 전공에서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다(多)기능, 다가치 사회다. 획일화된 수능 점수로 줄을 세워서는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할 수 없다.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을 다양하게 확보해야 한다. 다양한 소득 환경,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고교의 학생이 고르게 우리 대학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게 학종이 필요한 이유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주어야 한다 고교 시절부터 창의융합적 능력, 공동체 정신, 의사소통능력, 심미적 능력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대학에서도 협업 능력, 공동체 능력, 창의 융합적 사고를 가진 학생들을 두루두루 선발해야 한다 등등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었다 그러므로 그에 맞게 입시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 '다양한 학생들' 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공부라는 게 두뇌도 중요하겠지만 꾸준한 의지나 성실성 없이는 절대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꼭 10대 후반 고교시절에 인생의 진로와 관심사를 확실히 정하고 그에 관련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논문을 쓰고,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비교과 영역에 뛰어난 학생들만 '다양한 학생들' 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겁니까?소극적인 학생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정시는 확대되어야 하고, 정시의 선발 방식인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를 늘리고 정시를 줄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시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 진학을 한 학생들의 진로 고민이나 재수, 편입의 비중이 정시로 점서 맞춰 대학 간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려고 하고 비교과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 적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애착이 있고 졸업 후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나, 참으로 비 교육적이면서도 대학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오로지  선발 시점부터 대학이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을 학생, 졸업 이후 대학을 빛내줄 학생을 선발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학 입학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자신의 진로 적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대학에 입학한 후, 취업한 이후로, 결혼 이후, 20대 30대에 진로를 정하거나 바뀌는 사람들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관심사가 바뀌기도 하는 법인데 어떻게 그렇게 편협한 사고로 학생을 선발할 수가 있습니까? 관심있는 특정분야에 몰두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직 관심있는 분야를 찾지 못하여 여러 과목을 섭렵하며 수능공부에 몰두하는 학생 등등 골고루 선발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공부에 뒤늦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입학할 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결국,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수시비율을 낮추고 정시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대입 전형별 모집인원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불행히도 최근 몇 년 간 수능 위주의 정시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6년까지만 해도 수시 비중은 전체의 절반도 안됐지만 이듬해 정시에 역전한 뒤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의 70%를 넘어서더니 올해는 역대 최대인 74%까지 올라섰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 25만8920명 중 14만159명(54.1%)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8만3553명(32.3%)은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으로 선발됩니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으로 좁혀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수시 모집 중 무려 61.3%가 학종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만 들여다보면 학종은 절대적입니다 연세대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아니, 학생에게 수시와 정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내신과 기타 여러 비교과 활동에 자신 있는 학생은 수시로 진학하고, 수능을 통한 역전을 노리는 학생에게는 정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리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대체 누구를 위한 수시확대 정시축소 입니까 교육부는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종의 폐해나 비리를 없애는 데에 집중해야지 수능의 평가방식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수능으로 겨우 24% 밖에 진학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죄 없는 수능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 변별력 있는 수능은 곧 기회균등, 희망의 사다리

☞개천에 사는 붕어, 개구리, 가재가 뒤늦게라도 언제든지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세요
누군가는 요즘 세상에 누가 공부해서 출세하느냐고,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특출난 재능이 없는 일반 서민이 교육으로 출세 안 하면 뭘로 출세합니까? 행복한 개천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대통령님께서 행복한 개천을 만들어 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가요? 개천에서 살아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 하는 그런 위선적인 말 집어치우라고 하십시오

이에 대해 어느 기자가 쓴 글 전문을 다 퍼왔으니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223174

제목 : [36.5°] 따뜻한 개천으로 내려오든가

내가 사는 서울 동작구의 작은 보습학원 앞에는 몇 년째 똑같은 현수막 하나가 내걸려 있다. ‘축! ○○고 ○○○양 서울대 ○○과  합격.’ 굳이 분류하자면 하위권 학과에 해당하지만, 최초의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동네학원 원장님의 벅찬 보람과 긍지가 자간마다  흘러 넘친다. 출퇴근길 지나칠 때마다 나도 모르게 흐뭇한 웃음이 삐져나오며 혼잣말을 다 중얼거릴 정도. ‘○○아, 공부는 잘하고  있니?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 한국사회의 역군이 되어다오. 강남 금수저들한테 기죽지 말고.’ 남들은 저런 플래카드가 눈꼴사납다지만, 나는 볼 때마다 대치동에 가지 않은 ○○양과 그 부모님, 학원 원장님의 어깨를 안아주고 싶은 기분이다. 학군 안 좋은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서 동네학원에 다니며 이룬 저 성취가 더 없이 대견하다.

어떤 반론들이 나올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서울대 입학이 성취의 잣대가 되는 구시대적 학벌 이데올로기를 타파해야 한다, 교육을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보는 저렴한 사고방식에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개천에서 용 나기보다는 살 만한 개천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등등. 말인즉슨 구구절절 옳다. 그러나  발화(發話)라는 행위는 그 내용보다 형식, 주체, 시점, 상황이 더 많은 정보를 발신한다. 누가 저 말을 하는가. 왜 저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학교수들이며, 거개가 서울대를 나왔고, 자기 자식을 특목고와 로스쿨, 의전원에 보낸 사람들인가.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을 싫어한다는 사람들 중 개천 출신을 본 일이 없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고 웅변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문장 뒤엔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저절로 용이 되고 말았네. 미안~’이 생략돼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악의적 생각마저 든다.

교육은  역사상 신분상승의 수단이 아니었던 적이 한번도 없다. 그것만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말하면 옳지 않으나, 그리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위선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왜 교육만이 성공의 사다리인가, 교육 말고도 개천에서 강으로 거슬러 오를 더 많은 사다리들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지, 교육은 신분상승의 수단이 아니라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자신과 그 자식은  이미 올라온 사다리. 개천용 반대론자들에겐 개천의 정서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유토피아적 미래를 그려내는 논리적 전망만 승할 뿐 현재를 지배하는 가난의 울분을 너무 모른다. 그러니 내가 하는 사교육은 아이의 재능을 꽃피워주려는 고상한 욕망이고, 네가 하는 사교육은 신분상승에 목을 건 저렴한 욕망이 된다.

내 주제에 이만하면 용이지 생각하는 나로서는 개천에서  아등바등 기어올라 여기라도 와보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곳은 살기가 이토록 좋구나. 내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들도 다  건너오면 좋겠다, 나만 건너와 슬프고 미안하고 외롭다, 교육 말고 다른 방편으로 이 강을 건널 수는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개천용들은 쉽게 개천을 저버린다고 ‘내추럴 본 드래곤’들은 함부로 말하지만, 떠나 돌아오지 않을지언정 한 명이라도 더 위로  올려 보내고 싶은 게 개천의 애틋한 마음이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경쟁 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 몇 해 전 트위터에서 화제가 됐던 어느 유명인사의  문장들이다. 그의 말마따나 모두가 용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는 사회는 도래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올라오지 말라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라면, 개천용을 더 이상 꿈꾸지 말라는 말을 아직은 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정히 그  말을 하고 싶다면, 당신들이 먼저 아이들 손 꼭 잡고 개천으로 내려오라. 아직은 개천이 따뜻하지 않아 올 수 없다면, 그 입  다물라.(기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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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의 용이 되지 말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본인들은 엄청난 교육열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은 엄청난 사교육을 시켜 일찌감치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거나 명문대 진학에 유리한 특목고/자사고에 입학시키는 등 이중적인 작태를 보이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교육부를 좌지우지하는 교육분야 좌파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사걱세)' 서천석 전 이사(소아 정신과 박사)는 대외적으로는 사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취지의 발언을 해왔지만, 실상 자신의 아들은 대치동 유명 학원을 통해 과학고에 합격시켰고, 2011년 사걱세에서 교육에 관한 강연을 했을 정도로 교육에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을 보인 조국 현 민정수석은 자신의 딸을 외국어고 - 이공계열 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에 진학시켰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사안이냐 하면 ‘외국어고에서 의치계열 / 이공계열로 진학하는 고등학생들’ 은 외국어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이고, 또한 ‘의전원으로 빠져나가는 이공계열 대학생들’도 역시 의전원 폐지론에 불을 지펴온 주요 근거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2014년 본인이 쓴 자서전에서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조국 관련기사 :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2097

그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 이러저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맞벌이를 하느라 교육에 관심 가질 시간조차 없고 먹고살기 빠듯한 부모님을 둔 평범한 학생의 심정을 아십니까?
제대로 뒷바라지 하기도 힘들어 늘 미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평범한 학부모님의 심정을 아시나요?
학부모님들은 내로남불에 질려버렸습니다
뒤늦게 공부의 재미를 깨닫고 힘차게 재도전하려는 학생에게 제발 희망을 뺏아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강남학생들에게만 유리한 정시확대 법안은 결코 대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 주둥이 닥X치시기 바랍니다
지방 소도시에선 대부분 수시로 대학 가던데? 네 사실입니다 수시가 75%에 육박하니 수시로 많이 진학하는 게 당연하지요 서울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떨어지는 지방 일반고에선 대다수가 수시로 진학하니 이제 아예 정시로 가지 말라고 제도적으로 막는 겁니까 수능 상대평가는 강남 8학군, 특목고, 자사고 학생에게만 더 유리한 거 아니냐구요? 강남8학군,특목고,자사고 학생은 사교육이든 본인 노력이든 뭐든 공부를 잘해서 우수한 교사들이 운영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에 입학했으니, 수능 성적도 높고 학종에서도 유리할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종을 강화해도, 수능비중을 늘려도 그 어떤 입시정책에서도 항상 유리합니다

이건 특정지역, 특정학교 학생들이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저 누구나 수능으로 다시 공부해서 언제든지 좋은대학 갈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수능 상대평가가 특정학군 특정고교 학생한테만 유리하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뭐가 더 교육적이고 공정한지를 따져봐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전국 모든 학생들에게 수능이라는 국가고시로서 열린기회를 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절대 특정 지역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시험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강남에서 출세한 사람들이고, 사다리를 박살내고 부숴버릴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시로 좋은 대학을 많이 가는 아이들은 가난한 서민 자녀들이 아니라 강남이나 목동 같은 사교육 일번지에서 재수, 삼수를 하는 부유층 자녀들이다 그리고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정시를 늘리면 외려 귀족화 하고 있다는 특목고 출신 학생들의 명문대 합격률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등의 수시 인원을 줄이고 수능점수로만 아이들을 뽑으면 사실상 인서울 Top 10은 특목고와 강남권 일반고가 싹쓸이하게 됩니다 일반고에서도 명문대생이 나오려면 오히려 수시를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상위권 학생들(교육특구 강남8학군,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학종이든 수능이든 알아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것이고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재수/삼수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낙후된 지역, 지방 소도시, 농어촌지역 학생들은 기회균등전형/사회배려자전형/농어촌학생전형 등으로 대학에서 어느 정도 어드벤티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 두 부류에 속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중간에 낀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상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다수 아닌가요 왜 그 학생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변별력 있는 상대평가 수능 시행은 정보력, 경제력, 인맥 등 기타 여건이 부족하여 수시에 필요한 여러 활동은 엄두를 못 내지만, 혼자 열심히 공부하여 정시를 통한 인생역전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대학 진학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2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능은 사설 오프라인 학원 뿐만 아니라 EBS나, 강남구청 인터넷강의, 사설 인강 프리패스 같이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선택은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알맞게 취하면 될 일입니다 수능은 개천에서 용 나는 통로이자 가난한 천재의 구명줄이기도 합니다. 정시는 정시다워야 합니다

수능을 무력화할 절대평가 전환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사를 더 가파르게 할 공산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보다 그래야 하는 게 교육입니다 설익은 철학을 고교 담벼락 위에서 시험하려 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최종결론 및 교육부 수능 개편안 담당 관계자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얼마 전 저는 "교육부 위에 청와대 있고 청와대 위에 사걱세 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읽고 매우 놀랐습니다 어찌 한 나라의 입시정책이 교육분야 좌파 시민단체 하나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까? 교육부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수능 개편안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반드시 입시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합니다 실제로 입시를 치르는 사람은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왜 입시를 치르는 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왜 특정 진보성향시민단체 의견만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제~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1순위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뿌리째 흔들리는 공교육 현장의 정상화에는 분명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부 한 줄에 대학의 당락이 달렸으니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고교 교육의 정상화는 어떻게 보면 당국과 어른의 편의주의 발상입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결코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없습니다 학종이나 내신이 초래하는 현실의 고단함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입니다 학종이 확대되면 정말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아 즐거운 학창생활을 만끽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내신  0.1점, 생기부 1줄에 목숨을 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능마저 없어진다면 교실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각종 수행평가에 시달리면서 밤을 새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토로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민주당과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능 절대평가를 운운할 거면 차라리 대입제도에서 손 떼고 수능을 아예 없애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변별력이 없으면 그건 더 이상 시험이 아닙니다 대체 왜 평범한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절망감, 분노를 안겨주는 겁니까 이참에 차라리 대학별 본고사, 구술면접 등 다 부활시켜서 대학이 알아서 뽑도록 대학에 100%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입시 자율권을 줄 생각이 없다면 반드시 수능 개편안 1안, 2안 100% 모두 폐기하고, 수능 전 과목 상대평가를 확정 짓고 앞으로 최소 10년간 수능 개편안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지금보다는 정시비율 더 확대하고, 변별력 있는 난이도의 수능시험을 출제해 주시기를 간곡해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변별력을 상실한 시험으로 인한 학력수준의 강제 평준화로는 절대 나라 인재를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학과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될 뿐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시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 정시확대의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정시확대법안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의견을 달아주세요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시 확대 법안에 우리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않으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들이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회원가입하시고 입법예고란 의견 쓰기에 함께 동참합시다. (부득이하게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9월 20일까지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086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Q7E0T8A2Q3Z0V9S1M6U1M1H4D3E1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이후 로그인하여 하단 오른쪽 +의견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기왕이면 의견등록할 때 의견의 근거를 달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 공무원들이 입법예고 내용을 정리하여 국회 법안심사할 때 의원들에게 이를 나누어 주거나 설명합니다.

정시 확대의 여러 근거들을 많이 적어주시면 반대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담이 되신다면 짧게 쓰셔도 국회에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1. 위 링크를 누르면 들어가는 창에서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이 번거로운 분들께서는
청와대 서명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 회원 가입 필요없이, 네이버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 계정으로 바로 서명 가능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9975?navigation=petitions (청와대 홈페이지)

<서명문구 입력하시고, 계정 로그인 하신 다음에 서명문구 쓰고 동의버튼 누르고 1~2번 더 서명문구 쓰고 동의 버튼 클릭해서
"동의는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 나와야 동의 된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 넘겨서 본인글 올라갔는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 수능 상대평가 시행, 정시확대의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공정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모임에서는 현재 영어와 한국사에 도입된 절대평가도 폐기해 수능 전 과목을 상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고 정시모집 비율을 최소 60%으로 확대하는 입법운동을 벌여나가는 중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