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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815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관심병환자
추천 : 5
조회수 : 48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9 09:56:18
한번 질러놓은 계약은
위약금없이 중도해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건가봅니다.
503 시절 질러버린 계약을
무슨 능력으로 무조건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
앞뒤 생각안하고 반대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착잡하네요.
503때랑 현 정부랑 사드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건
503때는 사드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한 거였고, 지금은 이미 돌이킬수 없는 부분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외교 카드로 사용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있어서 철회하자 하는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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