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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811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보다붉은꽃★
추천 : 2
조회수 : 24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08 00:42:21
아니 소년법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게 참 이상하단 말이죠
왜 처벌을 강화하는게 범죄예방에 도움이 안된다고 이야기 하는걸까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이나 두려움은 안줄지 몰라도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자들이 사회와 격리되는 시간이 길어지니
당연히 범죄는 예방되고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왜 범죄자가 초범을 안 저지르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 죽일놈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 성질 못견디고 그런일 내고
아닌놈은 그냥 자기가 자살 해버리면 그러지 차마 사람 못죽인다
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범죄는 재범이 80퍼를 넘네 어쩌네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1년 3년 이렇게 격리하는지
이해가 안됨
미국처럼 100년 150년 이리해야
그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가 재범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말이죠
범죄자를 교화해서 다시 사회 구성원이 되게한다
도
중요하지만
범죄자를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 시킨다 는것도
범죄자 처벌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어쨌든 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범죄영화를 봤다고 그걸 본 모든 사람이 범죄를 모의 하거나 하는건 아니니까요
범죄의 예방 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격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소년법(청소년보호)은 중요범죄에는
적용하면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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