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전엔 500명인가밖에 안됐었는데
지금 11 만 7천명 돌파
베스트 청원 순위에서도 2위 달성했네요.
뜻 있는 분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 안해도 카카오나 네이버 로그인해서 참여하는데 1분도 채 안걸리니
뜻있는 많은분들의 참여바랍니다.
정부차원에서 구체적논의도 안되는 상황에, 청원글 알리는것까지 못하게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왜 입법을 문제로 이슈화에 반대를 하시나요? 청원수리된다고해서 무조건 입법되는것도 아니고, 수뇌부측에서 충분히 사회적타당성을 의논후 입법유무를 정할것입니다. 이 청원이 잘못된것이 아님에도 (베스트 청원에 올라간걸보면 알수있음, 아예 주제거리도 안되면 정부측에서 내려버렸을것임)
아래에 여성징병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첨부합니다.
타당한 근거없이 잘못된거라고만 주장하시면, 남성 혹은 국민의 의견은 무시,발언조차 못하게끔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 생각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IuvTxI8YCc 은 떠들썩한데도 ('이번 도발은 평소와는 다르다,긴장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 의견 )
여성계는 호주제 및 동성동본 금혼제를 계속되는 위헌판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결국 폐기시킨바 있음.
위를 보고 알수 있듯, 역사적으로 여러사례를 통해 알수있는것은, 입법 또는 개헌과정에서 여러정치세력간의 물리적,혹은 정치적이익문제가 얽혀 있는
정치세력이 개입,관여하기 떄문에 헌법조항 또는 헌법재판소가 완전무결하다고 할수 없다는것 입니다. 때로는 추잡하기까지 하죠.
헌법판례와 헌법재판소는 완전무결하지 못하니. 맹신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상황에 따라서 법을 바꿔야 할필요가 있으므로 개헌이란것이 있는것이고요. 양성평등이 대두되고 현실적문제에 직면해 있는 지금 시기야말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글 쓰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개고생 했었으니 그동안 꿀빨던 여자도 해야된다' 이런 피해의식때문에 지금의 청원을 넣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게 아닙니다.
(일베를 비롯 일부 보복성청원이 있다는것은 인정하나, 대다수의 남성은 그런게 아님, 현실적문제로 접근) 그럴거라면 진작에 논의되었을거고요,
현재 90%에 가까운 징집률로 군대를 갈수없는 남성들(심신미약자)까지도 군대를 가고 있는실정입니다. 심신 모두 건강한 여성이 있음에도 크게 아픈환자가 대신가야하는 현재 실정,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와 더불어 이런 부당함이 있기에 여성징병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피해의식 때문에 이런청원이 나왔다고 본다는데 그걸 반박할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여성들도 현재 장교로 지원해서 아주 훌륭히 군임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링크)
헌데 장교는 되는데 병으로는 군대를 못간다? 이게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체력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장교도 지원못하는게 맞습니다. "체력문제로
병사로는 지원못한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맞는다는것이죠. 미육군에서 여군 체력검정기준이 따로 없다는것, 그리고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여군이 있는 외국의 근황도 근거로 들수 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전쟁의위협은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6.25전쟁 발발이후. 그 당시에는 가부장제로 인해 남성이 군대가는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논쟁이 안되었던것이지 지금에와서 논의되는건 또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여성징집제가 수면위로 떠오른것은 한국 내 심각한 인구감소 추세. 그리고 예전보다 크게 신장된 여권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양성평등이 대두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흐름에 따른 인식의변화와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지. 성대결을 조장하기 위해 온라인상에 떠오르는 주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