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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도 안하는 상대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행위는 테러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게시물ID : menbung_528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만몰러
추천 : 0
조회수 : 2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05 23:24:06
단순 서로의 쌍방폭행, 단순 일회성 우발적 폭행이 아닌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혔거나, 그럴 의도로 폭행을 하거나, 보복성으로 폭행을 가한경우는

이것은 선량한 우리 국민을 향해서 테러를 가한 행위로 간주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저런 악질적 폭행행위는 폭행죄로 처벌이 아니라
국가공권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한 반국가행위이자 선량한 국민을 향해서 테러를 가한 행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 폭력그룹의 단체의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야 하고
일개 개인의 경우에도 10년이상의 징역형을 때려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악질범은 단순 형사잠범이 아니라 아예 테러행위 공안사범으로 처벌해서
차후에 출소후에도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특별공안사범으로 관리를 하게끔 해서
또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원천 차단시켜야 합니다.

저런 악질폭력범죄는 현재의 폭력죄로 처벌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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