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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하게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자고 청원이 올라왔는데 어떡하죠;;
게시물ID : sisa_9801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dy1456★
추천 : 2
조회수 : 78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9/04 0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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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성인, 청소년이 청소년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인, 청소년을 처벌함 (청소년이 피해자)

소년법 - 소년이 성인, 소년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경우 소년이라는 명분하나로 처벌을 덜 받음 (청소년이 가해자)



저러면 분명 뻘짓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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