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앞두고 위키백과에 허위사실 기재 등 혐의(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19대 대선을 앞두고 다국어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 한국어판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재명 예비후보의 국적을 북한으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R사 대표 양모씨(5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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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은 약한데...
4000만원 정도는 되야하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