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국방세에 대한 논란은 그 취지가 평등회복의 수단인지 국방력 보충의 수단인지에 대한 혼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에는 여성징병은 어려울 것 같으니 국방위기를 근거로 국방세라도 도입하면 그나마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맨 먼저 국방세를 남녀평등회복의 수단으로 도입하면 도입도 어려운데 논리가 이상해지고 국방은 약해지고 빼도박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환기하고자 하는 점은 국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병사 수를 정해 놓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병사의 수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견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겨우 수 년 안에 국방력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먼저 병사를 확보하려면 지금 등급조정으로 억지로 데려다 놓은 병력을 빼고 80%를(과거 현역 징집률을 고려) '유효병력'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유효병력'을 어떻게 채울까를 생각합니다.
이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방안은 어찌됐건 채택할 수 없습니다.
여성징병으로 채우면 모든 여성 중 '유효병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많이 낮게(절반?) 잡는다 해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여성징병도 사회적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학업단절 등등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게 의견을 보니 여성징병은 병력보충의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 우세해 보입니다.
만일 여성징병을 하지 못하고 현체제를 유지한다면 징병에 더해서 모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한다고 해도 군인으로 전직하는 사람이 부족할 가능성도 생각해야죠. 거의 없을 거라는 의견도 봤습니다.
그러므로 근거로 여성징병을 주장하는 논거 중에 '국방력의 필요수준'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 국방세는 이도저도 못 하는 시나리오의 일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력이 부실해지는 것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고 그 전제 위에서 평등을 논의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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