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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넘겨 … 항소기각 위기
게시물ID : sisa_9792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상식사회
추천 : 28
조회수 : 1894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7/08/30 15: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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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도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항소 이유서를 보통 20일 안에 제출 해야되는데
이번 특검 특별법에서는 빠른 진행을 위해 7일로 단축했고
문제는 ㅋㅋㅋㅋㅋㅋㅋ
김기춘 변호인단이 그걸 몰랐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https://www.google.com/amp/mnews.joins.com/amparticle/2188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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