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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6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체크나★
추천 : 0
조회수 : 34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8/28 11:44:50
안녕하세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가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중 성적자기결정권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납득이 잘 안 되요ㅠ ㅠ
성매매는 불법이잖아요.
제 의식에서는 성매매보다 간통죄가 더 파렴치하고
비인간적인,악질의 죄 같은데 법계는 어떻게 보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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