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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뇌물죄 성립 나올듯..
게시물ID : sisa_9781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계절가족
추천 : 4
조회수 : 145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8/25 1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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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503 탄핵때 박범계의원이 그랬나요?
유죄면 판결문 마지막에 죄의 성립 사유가 나온다고..
그래서 앞쪽에 명시적 어쩌구 하면서 무죄될것 같지만 뒷쪽에서 유죄 사유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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