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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란이 이적행위인 이유.
게시물ID : sisa_9770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엠씨스퀘어
추천 : 4
조회수 : 43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19 13:48:29
1948년이 건국절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냐고요?

1.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뉴라이트의 견해대로라면
상해 임시정부는 망명정부가 아닌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통 정부는
조선->임정->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일본->대한민국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에 충성한 자들은 매국노 반역자가 아니라
그냥 정부에 충성한 자들 이 됩니다.
누구는 '그 때 무지렁이 국민들 중 일본 말 안 들은 사람이 어딨냐'고 할 수 있지만
정부의 형태가 정통이냐 아니냐에 따라
소극적 부역자들이냐 핍박받는 민족이냐가 갈립니다.
적극적 부역자, 소위 친일파들은 한국 국적의 이적행위자냐 단순한 국적이동자냐가 달라지고요.
건국절 논란은 힘없이 끌려다닌 국민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 이적행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2. 대한민국 헌법에는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분 때문에 넣어놓은 게 아니예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계승, 정부의 계승은 영토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북한을 이적단체, 반란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그건 불변의 사실이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바로
우리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부정당하면
남한과 북한은 일본에서 '각각 독립한' 별개의 국가가 된다고요.
즉 일본 정부가 합법적으로 한국을 지배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이전의 단일민족 역사는 무의미해지고
인도 파키스탄처럼 국제사회 속에서 그냥 별개의 나라로 인식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중국에 맞서서 북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상해 정부를 계승하는 것이 될 경우
한국의 적통 정부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한 조선왕조의 적통 계승자인 임정이자, 그 임정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주장해야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무력점령중인 반란단체가 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북한 체제
붕괴시 대한민국이 그 영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근데 뉴라이트 말에 따라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북한 멸망 순간 그 땅은 무주지가 돼서 중국이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뉴라이트의 주장은
북한에 대한 영유권을 포함하고 북한이 국제법상 국가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그러니까 북한 찬양고무 따위는 어린애 장난으로 보이는 이적행위인 거죠.
지들 살자고 나라 팔아넘기는 게 꼭 이완용이랑 닮았죠?

3. 마지막으로
뉴라이트는 우리나라가 상해 임정 당시 흔히 국가성의 4대 요소인 영토, 국민, 정부, 독자적 외교능력 중 영토와 국민을 갖추지 못했다고 국가성을 부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프랑스 또한 독일에 먹혔을 때 드골 정부가 프랑스 영토와 국민에 대한 눈에 보이는 지배가 없었음에도 레지스탕스 활동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 대한 지배를 확인하였기에 승전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독립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진공작전에서 우리나라가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주권 근거가 미약했을 뿐
이승만도 상하이 임정 요인 자격으로 그 주권을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된 거니까 본인도 건국을 48년으로 안 본
겁니다.
뉴라이트는 지들이 빨아제끼는 소위 '건국의 아버지'가 건국을 부정했다는 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라는 거죠.

또한 국가성의 요소를 갖춘 것만으로 한반도에서 신국가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북한은 그 4대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거죠.
허구한 날 가짜 반공으로 빨갱이 타령이나 하는 작자들이 속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면 그건 간첩질 아닙니까?

이렇게나 뉴라이트의 논리가 자기모순적이고 이적행위임에도 뭔가 논리적인 것처럼 가장해서 국민들을 호도할 때
그것에 휩쓸리고 그걸 써먹는 정치인?
당연히 대선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인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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