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확대 자체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근데 마냥 쌍수가 들리지는 않네요 ㅎㅎ;
정말 거짓말 하나 안하고요;; 진심으로
항상 처방 내면서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진 않을지 걱정 하면서 처방냅니다.
정말 MRI 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찍어보자 해도
'어유~ 너무 비싸서 안되겠어요. 다음에 찍어볼게요'
이 한 마디에..
혹시나 있을 확인 되지 않은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걍 제가 안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여 사항이 확대되면 좀 더 의학적인 내용에 집중해서 처방 낼 수 있을거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반갑지만은 않은게..
급여가 되면 다른 부록이 딸려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급여 사항에 적당한 항목인지 다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받는거 자체야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요.
의사라고 다 양심적인건 아니고, 어느 집단에서나 시스템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심사 기준이 참..
무슨 최신 지견에 의한 치료는 고사하고 교과서에 나온 내용 까지도 '과잉진료'라는 딱지를 붙여 빈번히 삭감 처분 하는 곳입니다.
진심으로 심평원 직원이 오면 정말 그들의 심사 기준대로 진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어이 없는 내용으로 삭감 당하고
교과서 대로 진료 했다, 이거 다 근거 있는 치료다. 이 환자는 이런 치료가 필요했다.
이런 반박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제 진료하면서 저런거 일일이 근거자료 첨부해가며 반박 자료 제출하는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뭐 그래도 그렇게 반박자료 제출해보면, 사소한 건들은 번개 같이 삭감 취소 처분 잘 받습니다.
좀 미흡하게 써서 에효.. 뭐 안되면 말고 싶었던 것도 잘 처리 됩니다.
그런데 정작 커다란 금액이 걸린것들은 죽어도, 직접 만나서 눈 앞에 교과서 보여주면서 말해도 삭감이랍니다. ㅋㅋ
아무리 교과서가 그렇다 그래도 심평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ㅅ-;;;;
직접 그들이 '실적' 이라는 말을 꺼내지는 않지만, 뭐..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게다가 환자가 원해서 '과잉 진료'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처방한 내용에 대해서도
삭감 비용은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냥 눈 앞에 선하니 그려집니다.
왜 MRI를 찍어주지 않느냐는 환자와 옥신각신 하게 될 장면들이요..
급여 확대는 좋습니다.
다만 현재 심평원 상태로는 의료계 반발 심할겁니다.
필력이 좋지 않아 어째 제 뜻이 잘 전해졌는지, 그냥 또 한 의사의 배부른 소리나 밥그릇 소리로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의견이나 제 생각이 짧은게 있다면 잘 받아 듣겠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만 꼭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급여 확대도 결국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반드시, 급여 항목을 심사하는 심평원도 개혁이 필요하며, '과잉 삭감' 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전혀 그런 대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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