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빠지만 해외로 빠져나간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미미해서 씁니다

0. 5억 이상 소유자 양도세(세금20%)때려 맞음
(못사는 사람과 해외로 돈빼는 상류층은 타격이 없고
사실상 중산층 이상 세금폭탄)
5억이냐 10억이냐 결정된건 아직 아님 핵심은 부자증세만은 아니라는 것
참고로 8.2정책은 집만 말하는게 아니라 주식, 재산도 포함

1. 장도리에서도 나왔지만 초고소득층 6600여명에 대한 증세가 적은 편

2. 주식 큰손들이 다 빠져나감 개미 투자자 혹은 기업만 남는 상황 주식이 잘 유동될지 의문

3. 스위스나 해외로 빠지는 돈은 거둬들이질 못함. 작정하고 탈세하는 부자들은 놓침 그거에 대한 정책이 현재 최순실 법안 외에는 아직 없음

4. 세금만 거둬들일뿐 국민에게 오는것은 저렴한 집값
이건 훌륭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걷는 세금에 비해 복지나 일자리수가 늘어나는게 체감되지가 않음

5. 따라서 정부가 거두는 만큼 혜택을 내놓지 않으면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참여정부를 밀어줄수가 없음 지금처럼 많이 걷는 상황에서 최소한 유럽 3대 복지중 노후보장은 실현이 되어야함

6. 비판할건 비판합시다. 중산층말고 상류층 과세폭탄은 언제쯤하나요